장태민닷컴

Column (308건)

(장태민 칼럼) 의료농단의 주범들

2025-12-12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2천명에 대한 미스테리는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이 11월 27일 공개했던 '의대 2천명' 감사 결과엔 복지부, 대통령실 공무원들이 디테일이 부족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의대 증원을 주먹구구로 결정하는 과정이 나와 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자신의 지지층이었던 의사 집단과 등을 지는 결정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아직 누구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국고 낭비가 이뤄졌다. 2천명 증원 시도의 비극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한국경제에, 그리고 한국사회에 비용 청구서를 내밀 것
(장태민 칼럼) '서울 자가 대기업 김 부장'...그리고 급증한 서울인의 평균재산

2025-12-08

최근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큰 인기를 모았다. 이 드라마는 대기업인 한국통신(KT)에 다니는 김낙수라는 가상 인물의 '생존기'를 흥미롭게 다루면서 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 부장 역으로 나온 류승룡은 지혜로운 아내 명세빈 덕분에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해 '서울 중산층' 진입에 성공한 인물로 묘사된다. 김 부장은 서울 25개구 중에 상대적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인 강동구에 전용 84㎡ 아파트를 소유해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대상이었다. 김 부장의 아이덴터티인 '유명 대기업 부장'이란 타이틀 역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였다. 하지만 이 나이의 직장인들 중 상당수는 퇴직을
(장태민 칼럼) 김남국과 문진석의 패기

2025-12-04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간의 '아름다운 문자 메시지'가 장안의 화제다. 이들은 자신들의 중앙대학교 동문을 좋은 자리에 꽂아주기 위해 힘을 합치는 우애를 과시했다. 자신들의 중앙대 동문인 홍성범씨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대통령실의 힘을 빌리려는 듯했다. ■ 이 시대의 '아름다운 동문들' 언론 카메라에 잡힌 이들의 메시지는 이랬다. 우선 문진석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메시지.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 내가 추천하
(장태민 칼럼) 쿠팡 사태, 중국의 한국 유통산업 장악 우려는 기우일까

2025-12-01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약 3,370만명의 고객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문 이력)가 유출됐다. 이 규모는 쿠팡이 올해 3분기 실적발표에서 밝힌 활성 고객수(2,470만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사실상 전 계정이 유출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쿠팡은 최초 발표 당시 4,500여건 유출을 거론했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SK텔레콤의 2,324만명 정보 유출 사고의 기억도 생생한 상황에서 이를 크게 웃도는 사고가 발생해 다시금 플랫폼 업체들의 방만한 고객 정보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이번 사고엔 중국인 직원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나타
(장태민 칼럼) 정책실장 딸 사랑에 가려진 진실

2025-11-26

최근 한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한 질의 영상이 세간의 큰 화제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딸 얘기'를 하자 정책실장이 '버럭한' 사건이다. 급기야 김 실장과 '같은 편'인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여당 원내대표)이 몇 차례나 고함을 치면서 둘의 싸움을 말려야 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혀를 끌끌 차면서 '동물 국회'를 즐겼다. 필자는 다만 많은 국민들의 눈요기가 된 이 말싸움 장면에서 질의의 본질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 안타까웠다. 김은혜 의원의 질의 내용은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아버지가 '본인 딸에게는 좋은 전세를 마련해 주면서 왜 다른 청년들에겐
(장태민 칼럼) 녹아 내린 원화와 환율 방어에 동원된 국민연금

2025-11-25

달러/원 환율이 1,47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결국 국민연금 활용도를 높이는 처방전을 빼들었다. 정부는 한국 돈 가치가 추락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 실질실효환율은 89.09까지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다.9월 이후 달러 인덱스 상승폭이 3%에 불과한데 원화가 6% 넘게 약세를 보였다. 즉 한국 돈만 유독 더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달러/원이 1,480원 이상을 기록한 경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등 3차례 정도였다. 결국 한국 정부의 인내심도 바닥났다. 정부와 한은은 전날(24일) '외환
(장태민 칼럼) 양향자 말대로 해야 한다

2025-11-24

양향자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삼성전자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올라간 전설적인 인물이다. 삼성그룹 역사상 첫 여상 출신 임원이었다.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1985년 11월 삼성전자 기흥연구소에 입사해서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일을 시작한 뒤 공학 석사학위까지 취득했던 악바리였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40건이 넘는 특허가 그의 이름으로 출원됐을 정도였다. 한국 정계에서 드물게 '기술을 아는' 엘리트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한국 반도체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하는 중이다. ■ 양향자의 경고.."반도체 인재 안 지키고 AI 대책 안 세우면 한국경제 미래는 없다
(장태민 칼럼) 바보들의 규제가 더 띄우는 서울 집값

2025-11-21

지난 10월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6월 서울 집값 급등 당시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3%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집값 급등으로 무주택자 등이 아우성 칠 때인 6월(1.44%)과 비슷한 상승률이다. 최근 반년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월간상승률을 보면 5월 0.54%, 6월 1.44%, 7월 1.09%, 8월 0.48%, 9월 0.58%, 10월 1.43%를 기록 중이다. 부동산 시장엔 정부의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란 믿음도 부족하다. 서울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6.27 대책과 10.15대책은 집값을 더 띄우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집값을 잡는 것처럼 쇼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수급에 부담을 줘
(장태민 칼럼) 론스타 소송 승리와 결코 잊어선 안 될 과거

2025-11-19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소송에서 승리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18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한국은 현재 환율 기준 4천억원 가량을 아끼게 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물게 됐다. 많은 사람들의
(장태민 칼럼) 대미투자 '150억불+50억불'에 대해...

2025-11-18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된 가운데 일각에선 과연 '매년 200억불 돈 마련에 문제 없을까'하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여당 일부에선 '극도로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홍보에 치중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돈 마련 문제가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투자하는 돈의 총량 뿐만 아니라 투자처도 중요하다. 미국의 지시대로(?) 투자하다가 돈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한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막돼먹은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투자처를 정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 대미 투자, 돈 마련과 외환시장 영
(장태민 칼럼) 추징금 재테크

2025-11-17

지난 주말 대장동 사건의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대장동 범죄 재테크'가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이 일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생겼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범죄수익에 대해선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에게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현재 추징보전 중인 2,070억원 중 1,642억원에 대해선 동결 조치를 지속할 근거가 없어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대로 대장동 개발업자가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는 움직임을 보였다.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장태민 칼럼) 팩트시트, 트럼프의 알뜰한 한국 삥뜯기

2025-11-14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14일 공개된 가운데 일단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 주축을 이룬다. 우선 3,500원불(2천억불+1500억불) 투자가 주 내용이다. 한국은 미국이 승인한 조선분야에 대해 1,500억불을 투자한다. 아울러 추가로 2천억불을 투자한다. 2천억불 추가 투자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이뤄진다. 한국은 그간 미국과 맺은 FTA에 따라 거의 관세를 물지 않다가 이제 관세를 15%나 물면서 예전엔 물지 않았던 엄청난 조공을 받치게 됐다.■ 한국 대통령이 '사실상' 고백한 미국의 강압적 조공 요구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미국의 강압적 요구 앞에 매우 힘든 협상이었다는 점을 고백했다. 국제사회에서 힘이 없으
(장태민 칼럼) 범죄 재테크

2025-11-12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1심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이 예상치 못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사건은 점입가경 양상을 띄고 있다. 아울러 '범죄 수익'도 큰 관심사가 됐다. 대장동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엄청난 개발 이익을 '범법자들이 다 먹게' 나둬선 안 된다는 점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동의하는 바였다. 하지만 검찰이 이상한 행태를 보이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해 이 문제가 만만치 않게 됐다. 검찰은 7일 자정 시한을 앞두고 1심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당연히 갈렸다. 여당은 그간 정치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점
(장태민 칼럼) GAME 7

2025-11-03

LA 다저스가 25년만에 '백투백 우승'을 달성했다. 다저스는 국내시간으로 2일 오전 9시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블루제이스를 5:4로 누르고 우승했다. 다저스는 1998~2000년 연속 우승한 뉴욕 양키스에 이어 처음으로 연속 우승을 달성한 팀이 됐다.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시리즈 전적 3:3으로 팽팽하게 맞선 뒤 국내시간으로 일요일 오전에 치른 최종 7차전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기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LA 다저스의 전 감독 토미 라소다는 "1년 중 가장 슬픈 날은 야구 시즌이 끝나는 날"이라는 말을 남겼지만,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엔 시즌이 끝나도 전
(장태민 칼럼) 극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당했다'고 주장하는 협상의 달인

2025-10-31

2025년 10월 29일 오후 1시 11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관세협상 타결 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연설을 하면서 갑자기 한국의 협상가 김정관 산업장관을 추켜세웠다. "루비오, 베센트 여기에 있다. 러트닉도 여기 있다. 그리어도 훌륭하다. 한국의 '정관김'(김정관 장관)도 훌륭한 협상가다.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 입장에선 어려웠다."트럼프는 '협상가로서' 김정관 장관을 콕 집어 칭찬했다. 트럼프는 "그는 믿을 수 없는(incredible) 사람이며,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라며 "그보다 능력이 덜한 사람(someone a little less capable)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주변 사람들은 '트럼프가
(장태민 칼럼) 지킬 앤 하이드, 그리고 흑석 선생

2025-10-24

지킬 박사는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취미를 가졌던 인물이다. 박사는 자기 자신을 실험체로 활용해 사람의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을 분리하는 실험을 한다. 지킬 박사는 결국 자신이 만든 약을 통해 하이드라는 존재로 변신할 수 있게 됐다. 하이드는 지킬의 내면에 숨어 있던 순수한 악의 화신이다. 박사는 처음엔 이 괴물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점차 괴물에게 잠식당하고 만다. 결국 지킬은 자신의 의지로 하이드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하이드가 지킬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이 유명 소설은 '인간 본성이 지닌 이중성', 그리고 '도덕과 욕망의 갈등'을 섬세하게 다뤄 세계문학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지킬 앤 하이드'는 SF적인 요소
(장태민 칼럼) 정부 주요 경제관료들의 실상은...'부동산 불로소득 매니아들'

2025-10-22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가들의 위선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최근 '돈 모아 집사라'고 했던 국토차관 이상경은 '갭 투자'를 통해 집을 샀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경제정책을 이끄는 구윤철과 김용범, 금융정책을 하는 이억원, 이찬진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다. '이재명 정부의 잣대로 판단하면' 부동산 투기의 선봉에 섰던 인물들이 집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중이다. 이미 그들은 집으로 벌 만큼 벌었기 때문이다. ■ 국토부 실세 이상경 차관, 갭투자의 귀재 우선 이상경 차관(아내)은 이미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117㎡를 33억5천만원에 '갭투자'로
(장태민 칼럼) 다저스 vs 블루제이스

2025-10-22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어제 짜릿한 역전승으로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해 LA 다저스와 맞붙는다. 토론토는 국내시간 21일(현지시간 20일)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 2025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7차전에서 4-3 역전승을 거뒀다.토론토는 시리즈 승패 3:2로 뒤진 상태에서 홈으로 돌아와 6~7차전을 모두 이겨 최종 전적 4승3패로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것이다. ■ 스프링어, 유일 캐나다 팀의 영웅 됐다 패색이 짙어지던 토론토를 구제한 영웅은 조지 스프링어였다. 7회말 3:1로 뒤진 토론토는 선두타자 애디슨 바거의 볼넷에 아이재아 카이너-팔레파의 안타, 안드레스
(장태민 칼럼) '이재명 부동산 책사' 이상경의 유튜브 외출

2025-10-21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구설수에 오른 뒤 이번엔 '이재명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차관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상경 차관은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설계자 등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이 차관은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등을 지내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활동한 '성남 인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주거와 관련해 '소유 개념 탈피'를 내세웠던 인물로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등을 주장한 뒤 정권 교체와 함께 6월부터 국토부 차관이 됐다. 세간엔 김윤덕 국토장관은 그다지 아는 게 없는 얼굴 마담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브레인은 이상경 차관이라는 평가도
(장태민 칼럼) 여당 원내대표의 무주택자 우롱하기

2025-10-17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각종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대대적인 규제정책으로 주택 매수와 매도 모두 어려워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모두 입이 툭 튀어나와 있다. 이제 한국의 수도와 수도에 준하는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거래하기 위해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강도높은 대책의 불가피성을 거론했으며, 여당은 정부 정책을 '쉴드' 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정부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납득하기 힘든 소리까지 거리낌없이 뱉어냈다. ■ '부동산 대책' 후 다급한 여당 원내대표...아무 말이나 하기 전날 필자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
(장태민 칼럼) 10.15 대책, 또다른 수급 불안 키울 위험

2025-10-16

전날 정부가 서울과 경기 주요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뒤 여기저기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각종 부동산 카페 등에선 정부의 정책을 칭송하기도 하고, 동시에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제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표현했다. 하지만 부동산을 '겪어 봤거나'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엉뚱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란 평가가 많이 보인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동산 포지션(월세, 전세, 1주택, 다주택 등)에 맞춰 희망회로나 절망회로를 돌릴 게 아니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 수급의 기

1 2 3 4 5 6 7 8 9 10

TMeSchool

많이 본 뉴스

Story

Memory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