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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84건)

(장태민 칼럼) 최우방국에 당한 아시아 경제대국들

2025-08-01

전날 아침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뒤 일본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일본 언론들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속보로 타전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협상 결과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이뤄지는 모습이었다. 한국의 조건이 일본보다 '낫다, 못하다'는 등의 상반된 반응들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도 일본보다 '잘했다, 못했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는 등 두 나라의 관세협상 결과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다만 전체적으론 일본의 협상 결과가 '앵커'가 되다보니 한미 관세협상도 일본과 유사할 수 밖에 없었다. ■ 일단 두 나라 모두 '당한' 협상은 맞다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게 소위 '삥을 뜯기는'
(장태민 칼럼) 한미 관세협상, 평타는 쳤다

2025-07-31

한미 관세협정이 금융시장 다수의 예상처럼 15% 상호관세율로 타결됐다. 일본, EU가 15%의 상호관세율로 타결을 지은 뒤 한국 역시 이같은 수치가 현실적이란 평가가 많았던 상황이다. 자동차 관세도 15%를 적용받게 됐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을 놓고 일본, EU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 15%는 확보해야 했다. 한국이 한미는 FTA 체결국이란 점을 내세워 끝까지 12.5%를 원했으나, 트럼프는 FTA 국가에 대한 '특별대우' 같은 건 해주지 않았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라는 점에서 15% 관세율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모두 동일한 수치를 주고 경쟁하게 만들려는 의지가 강했다.
(장태민 칼럼) 주식 세제개편 둘러싸고 부딪힌 여당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2025-07-30

야당 눈치를 안 보고 마음껏 국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식 세제 개편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으로 낮춰야 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고위원 사이에선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배당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책위의장은 '극소수만 이익을 본다'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최고위원 내에선 '주식투자자를 배려해야 할 때'라며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 진성준의 '재벌 감세' 반대...주식 양도세 강화하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
(장태민 칼럼) 동맹국들에게 조공 걷는 트럼프

2025-07-28

일본에 이어 EU도 미국과 15% 관세율에 합의하면서 한국 역시 이 수준의 관세를 부여 받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현지시간 27일(일요일) 미국과 EU는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EU산 자동차도 일본산처럼 이 관세의 틀 속으로 편입됐다. 한국 역시 선진 경제권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만큼 일단 이들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EU도 일본처럼 15% 관세 합의하고 미국에 선물...한국도 이길 따를 것이란 예상 미국 동맹국들은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치보다 낮춰 관세율을 부여 받는 대신 21세기판 조공을 받치는 중이다. 미국은 EU에 제시했던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깎아주면서 생색을 냈다. 미국과 EU는 27일 일요일 미국으로
(장태민 칼럼) 자동차 관세에 대한 혹시 모를 걱정

2025-07-24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미국과 25일로 예정돼 있던 '2+2협상'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유예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한국 측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던 때에 미국이 약속을 엎어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미국과 일본이 전격적인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한 뒤여서 이번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 유예' 결정은 묘한 긴장감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여러차례 미안하
(장태민 칼럼) 진성준의 트럼프 향한 사자후

2025-07-11

전날 여당 정책위의장이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해 귀를 잠시 의심해야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동맹의 이익을 희생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쓴소리를 했다는 평가가 보였다. 하지만 반대 쪽에선 한창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경한 목소리 이후 한미 관계가 틀어져 한국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졌다. ■ 진성준의 사자후..."트럼프, 예의 없이 무도한 요구"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면서 "동맹 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장태민 칼럼) 이창용의 서울부동산 숙제

2025-07-11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선 수도권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중요해 보인다. 한은은 전날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금융안정' 부문을 강조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뒤 이재명 정부가 첫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며, 한은은 우선 이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일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창용의 '집값·가계부채' 관리 중요성 강조...신정부 규제책 칭송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금통위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일단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
(장태민 칼럼) 이재명 정부 '1번' 부동산 대책

2025-07-09

지난 달 27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가계대출 규제)을 발표한 뒤 대통령실이 이상한 브리핑을 했다. 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우리 대책 아니다'는 식의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 나왔던 것이다. 당시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사실 6.3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기 2주전부터 서울 집값은 '민주당 정권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반영하면서 들썩였다. 이재명 후보가 예상대로 무난히 대통령이 되자 서울에서 부자들이 사는 상급지 위주로 아파트값은 폭죽을 쏘았다. 결국 당선 1달이 되기 전 '1번
(장태민 칼럼) 빚 탕감 논란과 감성 경제학

2025-07-02

이재명 정부가 2025년 2차 추경에서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부채 탕감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새 정부는 채무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정책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사실 국민 세금으로 특정인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나온 뒤 반응은 갈렸다. 일부에선 쌍수로 환영했다. 빚 때문에 충분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보듬어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반대 쪽에선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걸 보니 과연 이 정
(장태민 칼럼) 여당 최고위원의 한은 총재 맹비난

2025-06-25

이날 오전 여당의 한 최고위원이 중앙은행 총재를 맹비난해 귀를 의심해야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창용 한은 총재의 '오지랖'을 문제 삼으면서 주제 파악을 하라고 핀잔을 줬기 때문이다.정치인, 그것도 잘 나가는 정치인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대놓고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할 수 밖에 없었다. 여당의 경제통으로 통하는 이언주 최고위원 입장에선 집권 초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 총재가 나대는 게 볼썽사나웠을 수 있다는 평가도 보였다. ■ 이언주의 이창용에 대한 불만 이언주 최고위원의 눈엔 한은 총재가 각종 경제정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장태민 칼럼) 나토정상회의

2025-06-19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나토 회의에 4년 연속으로 초청 받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참석 여부에 대해 시차나 일정 문제를 이유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일각에선 반대하고 있어 결정이 주목된다. 지난 2022년 러-우 전쟁 이후에서 나토 정상회의엔 지역 안보와 관련해 '아시아의 중요 국가들'도 초청되고 있다. ■ IP4 초청과 참석은 일상화되던 상황 헤이그에서 열리는 2025년 나토정상회의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을 받았다. 네 나라 모두 4년 연속 초청을 받은 것이다. 2022년 러우전쟁 발발
(장태민 칼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궁지로 모는 미국

2025-06-17

현지시간 15일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춘다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아락치 장관은 "우리의 방어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약자'가 선심 쓰듯이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어색했다. 당시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으로 이란 전투력의 취약성이 노출됐다. 이미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에 이란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란 군부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마저 '쉽게' 제거됐다. ■ 이스라엘, "우리는 더 때리고 싶다" 현재 전황은 예상대로 이스라엘이 우위에 서 있다.이스라엘은 제공권을 장악한 만
(장태민 칼럼) 호세인 살라미

2025-06-13

이란 언론들은 13일 이스라엘 군의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한 공격으로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IRGC(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본부가 불타고 살라미 외에도 군 주요간부, 핵 과학자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라미는 이란 군부를 대표하는 강경파 인물이었다. 미국,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사우디 등에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년) 발발 후 혁명수비대에 입대했으며, 2019년 4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로부터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에 임명됐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장태민 칼럼) 이재명 경제책사 이한주

2025-06-11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두달간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방향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은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권의 '사실상의' 인수위로 볼 수도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가천대(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에서 일 한 바 있다. 그는 그러나 문 전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현 대통령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이며, 기본소득 등 각종 '이재명표 경제정책'의 틀을 만들어 준 것으로 유명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현
(장태민 칼럼) 대선 전 다시듣는 윤석열녹취록

2025-06-02

내일(3일) '12.3 계엄' 선포 6개월만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파면됐으며, 현재는 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만장일치로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필자는 그 근원을 찾기 위해 예전에 들었던, 23년 9월에 공개됐던 '윤석열 녹취록'을 다시 들었다. 이 자료는 최근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기이한' 일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아울러 한국 내 소위 보수와 진보라는 양대 구조가 윤석열이라는 인물로 인해 크게 뒤틀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녹취록에서 알
(장태민 칼럼) 코로나 시대 쓰라린 기억...기준금리 추가인하 룸 가늠할 서울부동산

2025-05-3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금통위에서 1%대 기준금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뒤 금융안정 문제를 거론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가 2.5%로 낮아졌지만 경기 어려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일단 추가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추가 인하 열어두기'를 택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렵더라도 금리를 주구장창 내릴 수는 없다. 물가안정과 함께 한은의 정책목표로 자리하고 있는 금융안정 때문이다. 전날 금통위 역시 이런 점을 상기시켰다.■ 금통위, 코로나 때 경험한 제로금리 정책 실패에서 자유롭지 않아 금통위는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과정에서 금융안정 문제를 더 신중하게 고려
(장태민 칼럼) '호텔경제학' 둘러싼 경제학도들의 발랄한 반응

2025-05-23

이른바 '호텔경제학'이 인터넷의 밈 현상을 촉발시키면서 한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에게 알려졌던 경제학 중 가장 뜨거운 호응을 불렀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다만 일반인들의 '호텔경제학'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밈의 상당수가 조롱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사실 오래 전부터 '호텔경제학' 얘기를 해왔다. 이번에 보다 대중화된 것 뿐이다. 이 후보는 2017년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홍보하기 위해 호텔경제학 관련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난 16일 군산 유세에서 다시 ‘호텔경제학’을 써먹었다. 그러자 한
(장태민 칼럼) 이재명의 국가부채에 대한 위험한 세계관

2025-05-22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천 유세 중 믿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국가부채 낮추니까 기분 좋습니까"라고 물은 뒤 빚을 낼 줄 모르는 무식한 정부 때문에 국민이 힘들어하고 국가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후보의 주장은 이랬다. "나라 빚이 뭐 천조원이 넘었다는 둥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등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지자들 '맞습니다' 맞장구). GDP가 2600조원인데 1천조면 국가부채가 50%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다른 나라는 다 110% 넘습니다." 이 후보는 이 발언에 뒤어어 코로나 때 한국은 정부가 지원을 덜해서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코로나
(장태민 칼럼) 성장없는 미래한국

2025-05-09

미래 한국의 성장이 멈출 것이란 얘기는 사실 새롭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젊은층 소멸이라는 세계 최악의 인구 구조를 가진 한국경제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비정상적이다. 사실 제법 오래 전부터 시간이 꽤 흐르면 한국 잠재성장률도 '제로'에 수렴하게 될 것이란 식의 전망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미 한참 전부터 높은 집값, 높은 교육비 등을 감안해 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포기하는 젊은층이 늘면서 한국경제의 희망도 꺼져갔다. 전날 KDI는 새롭지는 않지만, 한국의 우울한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다만 평소 경제 현상이나 경제 지표에 별 관심이 없던 지인 중 한 사람이 '한국이 정말 그런 거
(장태민 칼럼) 이국종의 절규

2025-04-25

지난주 14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강연이 '성리학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정책 담당자, 그리고 한국 사회에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이기도 한 이 병원장의 강연은 거칠고도 절박했다. 하지만 누구나 아는 뛰어난 전문가의 절규마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한국사회를 보면 절망하게 된다. 성리학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한국사회에서 희망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그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제일 잘 안다 한국은 현장 경험을 가진 진짜 전문가 대신 권력을 가진 가짜가 정책을 좌지우지한 지 오래됐다. 지난해 정부의 의료 농단사태로 어마어마한 세금 낭비와 국가적 손실이 초래됐지만 아무도 책임
(장태민 칼럼) 한은 보고서가 부른 재정지출 승수 논란

2025-04-24

최근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가 한국은행 경제분석 분석보고서를 통해 추경의 이점을 과도하게(?) 설파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허 교수는 "정부지출 1원 증가는 당기 GDP를 1.45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현 시점 한국경제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추경이나 정부지출의 효과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경기가 대폭 좋아지고 부작용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허 교수의 논지는 좋은 '논리적 근거'가 됐다. 하지만 허 교수의 정치적 편향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왜 한국의 중앙은행이 허준영과 경제학자인 체 하고 싶어하는 아무추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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