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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84건)

(장태민 칼럼) 경제학에 도전한 부동산 세금정책, 그 결과는...

2022-03-15

경제원론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조세의 전가 및 귀착'이다. 조세의 전가는 세금이 부과될 때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경제 행위를 조절하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추는 행동을 함으로써 나타난다. 즉 세금이 부과되면 주택 보유자는 부동산 가격 변화를 통해 세금의 일부를 자신(법적인 납세 의무자)이 아닌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전하려고 노력한다. 예컨대 정부가 주택 소유자 A에게 1천만원의 보유세를 올렸을 때 A는 세금 인상을 감안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팔려고 한다. 자신이 임대를 했을 때는 임차인에게 오른 세금을 부담시키려고 한다. '조세의 전가'와 관련해 우리는 고등학교 때 수요와 공급 곡선을 통해 배운 바 있다.
(장태민 칼럼) '윤롱이숏'

2022-03-08

전날 장중 채권가격이 급락할 때 시장에선 '정치적 이유'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었다.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매도에 힘을 준 플레이어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각종 뉴스들이 급박하게 전해지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론 대선이 큰 이슈이긴 하다.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채권시장은 수급 문제 때문에 새롭게 짜여질 정치판을 주목할 수 밖에 없다. ■ 앞섰던 윤석열...안철수 시너지에 '무난한' 승리 가능할까 올해 들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월 이재명 후보에 역전 당하기도 했으나 대
(장태민 칼럼) 침팬지 폴리틱스

2022-03-04

동물학자 고든 갤럽은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이 거울 속의 자신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공표해 놀라움을 안겨줬다. 지난 1970년대 일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풍조 속에 동물, 특히 유인원 조차도 지적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영장류 학자들의 경험적 연구가 쌓이면서 침팬지는 인간의 유전적 사촌 관계를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중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영장류로 평가 받고 있다.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은 침팬지 사회 관찰 기록물인 '침팬지 폴리틱스'를 통해 인간 사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 인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프란스 드 발의 침팬지 관찰일지는 동물행
(장태민 칼럼) 기축통화 논란과 전경련

2022-02-23

지난 21일 저녁 여야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우리도 기축통화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발언이 큰 주목을 받았다. 야당에선 "경제를 모르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에선 "사소한 말꼬리 잡기"라며 자당 후보의 발언에 대해 방어막을 쳤다. 윤석열 후보가 비기축통화국(한국)의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우려하면서 국채 남발을 염려하자,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높은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국채발행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전경련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월요일 TV 토론 이후 화요일엔 전경련에서 다시 자료를 발표해
(장태민 칼럼) 선거와 추경, 에피타이저와 메인 디쉬

2022-02-21

여와 야가 모두 대선용 포퓰리즘 추경을 통해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대선이 급하다보니 여와 야는 누가 진정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하는지를 놓고 내기를 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의 '코스프레'가 심각하다 보니 역대 유례없는 금권선거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은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인양 나눠주면서 이 돈이 표로 확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당은 중요한 선거가 있는 시점에 추경을 남발하기 일쑤였다. 이번이 3번째이니 만큼 선거와 추경을 연결 짓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야당은 야당 대로 선거가 있다보니 추경에 반대를 못하고 있다. 야당은
(장태민 칼럼) 통화당국의 단순매입, 추경 뒷받침에 대한 입장문

2022-02-16

한국은행은 전날 이자율 시장이 정리된 뒤 국고채 단순매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은이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언제든 단순매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다들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설명문까지 발표한 것은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의 단순매입은 시장에 비정상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때 행해지는 카드다. 한은은 단순매입과 관련한 지나친 기대, 그리고 한은을 지나치게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입장 모두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은, 비정상적인 채권시장 변동엔 대응한다..글로벌 추세까지 거스를 생각은 없다 올해들어 글로벌하게 금리가 급등했다. 지난해 연준, 한은을 포함한 대다수 중앙은행들의 '
(장태민 칼럼) 세수추계 오차와 부동산...그리고 축구선수에게 야구감독 맡기기

2022-02-15

지난해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가 무려 61조원이나 났다.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더 걷히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정부는 본예산에서 국세 수입을 282.7조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2차 추경 당시 314.3조원으로 전망을 바꿨다. 31조원 넘는 오차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정부(기재부)는 작년 11월엔 이 예상보다 19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을 수정했다. 연말이 다 되서 나온 전망에 사람들은 세수 추계가 50조원이나 틀렸다면서 수근댔다. 그러나 이 역시 끝이 아니었다. 해가 바뀐 뒤 1월 중순엔 10조원이 더 걷힌다고 했다. 세금은 이상하게 정부 예상보다 상당히 더 걷혔다. 주변에선 기재부의 어이
(장태민 칼럼) 탈모 치료와 장병 월급 200만원

2022-01-11

이번 대선은 매우 이상하다. 가장 강력한 여, 야 대선 후보 모두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이 큰 의심을 받고 있다. 후보의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떤 선거 때보다 크다. 안타를 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에러를 줄이는 일이 중요한 일이 돼 버렸다. 매우 기이한 대통령 선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 야의 강력 지지층들도 거칠긴 마찬가지다. 후보 당사자들로선 억울할 수도 있지만 여, 야로 나뉘어진 강력 지지층들 사이에선 '이기는 사람은 파란집(청와대), 지는 사람은 큰집(감옥)'이라는 말들도 나도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후보들로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포퓰리즘 공약을 내던지
(장태민 칼럼) 시험 도둑

2021-12-30

세무사 시험 합격자와 관련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시험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 공무원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합격해 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 세무공무원들의 '해먹기' 매우 이상한 합격자 수치가 떴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합격한 세무 공무원은 151명에 달했다. 이는 20명에 내외로 합격하던 예년과 비교할 때 대폭 늘어난 것이었다.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난이도 조절 실패에 있었다. 세무 공무원 출신은 '시험을 안 치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이 82.13%나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세법학 1부 시험의 과락률
(장태민 칼럼) 과거와 기억 조작법

2021-12-28

과거는 아름답게 그려져야 한다. 힘든 현실을 버텨내기 위해서도 과거를 왜곡하는 일은 중요하다. 조작되고 취사 선택된 아름다운 과거는 어려운 현실을 떠받히는 든든한 밑천이 된다.쓰라린 과거를 미화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과거의 사실 자체를 부정(조작)하거나 엉뚱한 기억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든지, 과거에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는 것이다. 조금 더 교묘한 방법엔 '기준'을 바꾸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도 있다. 또 다른 과거 왜곡 방법엔 사실은 그대로 두되, 취사선택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기법이 있다. 예컨대 A라는 현상을 평가하기
(장태민 칼럼) 유례없이 급증한 '한국인들의 재산'

2021-12-27

한국 가구의 재산(순자산)이 4억원을 넘겼다. 지난 16일 통계청·금감원·한은 등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한국 가구 재산(21년 3월말 기준)은 4억 1,452만원으로 1년만에 14.2%나 급증했다. 2020년 조사 당시에 3억 6천만원을 살짝 넘었던 재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2020년 조사 당시 재산은 2.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엔 15% 가까이 폭등했다. 이는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다. 재산(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다. 가구의 평균자산은 5억 253만원으로 12.8% 증가했고, 부채는 8,801만원으로 6.6% 늘었다. 한국 가구의 재산이 1년만에 15% 가까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아
(장태민 칼럼) 임대3법, 그 종착역은 월세지옥역

2021-12-21

임대3법 시행 이후 한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 "가격이 3중이면 다양성 면에서 좋은 것 아닌가요?" 동일한 성능의 물건에 3가지 가격이 매겨지는 기현상이 나타난 뒤 질문자는 좀 이상하다 싶은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엔 조롱이 섞인 답변이 달렸다. "당신은 세입자들에게 다양성을 보장하는 최고의 정부를 선택하셨습니다!"■ 박주민이 만든 잘못된 법 지난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모한 실험을 반대했으나 박 의원은 '한사코' 이 법이 서민을 위한 법이라면서 밀어붙였다. 박 의원은
(장태민 칼럼) 지역화폐 (하)

2021-12-13

(~계속)■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특정 섹터 지원책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사용처를 지역내 소매점으로 제한한다. 전체 소비의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대형마트로부터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을 목표로 한다. 예컨대 지역화폐는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매출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으로 일정 부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지역 활성화'라는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차별화하는' 지역 이기주의 성격도 있는 게 사실이다.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제한해 지역 내 매출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도입으로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내 소매입 활성화는 인접 지자체의
(장태민 칼럼) 지역화폐 (상)

2021-12-10

2022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예결특위 마지막 날이었던 11월 30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공을 들인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을 '독단적인 선거 지원용 예산 증액'이라 규정했다고 면서 이는 명백히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 지역화폐 활성화, 정말 국민 모두 바라는 정책이라고? 당시 윤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고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바라는 정책"이라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우리가 이미 눈으로
(장태민 칼럼) 보편 복지주의자의 기본소득 반대

2021-11-30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한 대학 교수가 당으로부터 징계를 당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대 이상이 교수는 29일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징계 통보를 받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와 586운동권 카르텔이 장악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같아서 억울하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민주당 내 주목받는 브레인으로 통했던 이 교수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가 급한 상황에서 영향력 있는 당원의 '일탈행위'를 두고 볼 수 없었다. ■ 민주당 핵심 당원
(장태민 칼럼) 대통령이 통화정책 하는 나라 터키

2021-11-24

터키의 통화정책은 정치적이다. 우악스런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금리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브라질, 러시아가 올해 들어 각각 금리를 575bp, 325bp 올린 상황이지만, 터키는 9월부터 금리를 내리고 있다. 터키는 9월에 기준금리인 1주일짜리 레포금리를 100bp 인하한 데 이어 10월엔 200bp나 내렸다. 이달에도 100bp 내리는 등 단시간에 400bp나 금리를 인하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기준금리는 15%로 정상적인 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 철권통치자 에르도안 3~4년 전 한 터키 출신 기자를 만났을 때 그는 귀화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기자는 현재 유명 방송인이 돼 한국 방송에도 자주 얼굴을 비
(장태민 칼럼) 대출금리 급등과 정부의 항변

2021-11-18

올해 하반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자 이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었지만, 총량규제 등에 따른 수급 요인으로 금리가 크게 뛴 측면도 있었다. 청와대 게시판엔 금리 상승의 불합리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대출 금리 급등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이 일부 측면만 보도해 분위기를 호도한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대출금리 등 시중금리 상승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 등 통화정책 변화와 함께 급박한 대출 규제에 따른 수급 요인이
(장태민 칼럼) 재정 파퓰리즘과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장

2021-11-11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30~50만원씩 주겠다고 한다.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50조원을 풀겠다고 한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막 던지고 있다. 여와 야는 서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매표행위를 중단하라고 한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짜증이 난 국민들도 많다. 국민의 세금을 마치 선심 쓰듯이 쓰려는 이기적인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상당수 국민들은 '돈을 막 쓰려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불안하다. 특히 '현재의 권력자'인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불안한 사람이 많은 듯하다. 지난 8일 한 여론조사에
(장태민 칼럼) 공인중개사, 합격률 5%에 도전하는 사람들

2021-11-05

지난 주말 '어른들의 수능'이라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졌다. 역대 최다라는 40만명 가량이 지원해 조만간 대학을 가기 위해 학생들이 치르는 수학능력시험 지원자를 능가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들려온다.젊은층 인구가 줄면서 지난해 수능 지원인구는 40만명대로 줄어들었다. 한국의 젊은층 인구가 소멸 중인 상황이어서 수능 인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감소하게 된다. 공인중개사 지원자 수치는 1,2차 합산이어서 과장이 들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수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 응시한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설정해 놓은 높은 '생존난이도' 때문에 많은 어른들은 학생들 못지 않게 험난한 수험생활을 하고 있다
(장태민 칼럼) 볼드모트

2021-10-20

한국은행은 전통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꺼려온 조직이다.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댄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심이었다. 한은은 전통적으로 통화정책과 '부동산'을 연계시키는 일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 2000년대 중반 많은 사람들이 집값 급등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이해할 때도 다른 이유를 댔던 게 사실이다. 15일 열렸던 한국은행 국감에선 한 경제학자 출신 국회의원이 한은이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굳이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될 것을 다른 이유를 대야 하나 하고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은은 늘 다른
(장태민 칼럼) 대통령이 칭송했던 한 공공임대주택...'그 후'

2021-09-30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직접 방문해 적극 홍보했던 화성 동탄의 한 임대주택이 여전히 공실이다.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말 대통령이 '살고 싶은 집'이라고 표현했던 그 집은 아직 나가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문 대통령 방문 이전까지 포함하면 1년 반이 넘도록 공실이다. 고관대작들이 '살고 싶은 집'이라고 표현한 그 집에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어하지 않거나, 뭔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빚어진 일일 것이다. ■ 대통령이 칭찬했던 곳의 진실은...'별로 살고 싶지 않았던 곳' 김상훈 국회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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