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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84건)

(장태민 칼럼) '통상관료' 한덕수와 '대권주자' 한덕수

2025-04-2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까지 '액팅' 프레지던트, 즉 대통령 역할을 하는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가를 대표해 선거를 관리하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관세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다행스러운 점은 한 대행이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주미대사,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는 점이다. 글로벌 관세전쟁을 맞아 통상과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 관세전쟁의 전장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란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익을 팔아' 자신의 정치적 욕망만 채우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국이 이번주부터 본격 관세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한 대행의 마지막(?) 통상 임무를 제대
(장태민 칼럼) 궁지 몰린 한국경제와 성장 효과 과장하는 추경

2025-04-18

수출 둔화와 내수부진, 경제를 억압하는 한국의 정치 혼란, 트럼프 관세전쟁 등으로 한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성장률만 보면' 기준금리는 앞으로도 상당폭 내려갈 수 있을 듯한 분위기다. 사실 그간 한은 내부에선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한은 내부적으로 1월, 2월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3월에도 데이터가 올라오지 못하자 이미 마이너스를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화되던 상황이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이 한은의 베이스 시나리오보다 크게 과격했다. 중앙은행의 전망 담당자들 역시 금통위 전부터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당황했던
(장태민 칼럼) 빌 애크먼의 말발

2025-04-10

억만장자 헤지펀더 애크먼의 '말발'이 통했다. 며칠 전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캐피탈 CEO의 말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선 관세를 125%로 더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나라들에겐 '90일간의 시간'을 벌어줬다. 기본관세는 10%를 유지하지만 대규모의 관세 우려에 절망적인 표정을 짓던 많은 나라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트럼프의 진로 변경은 결국 애크먼의 조언과 예상을 따른 모양새가 됐다. ■ 애크먼, 대단한 말발 과시 애크먼은 현지 시간 6일 자신의 X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타임아웃을 선언하고 불공정한 관세 체제를 바로잡을 시간을 확보할
(장태민 칼럼) 상호관세 부과공식과 미국이 열어둔 '협상공간'

2025-04-03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 2일 한국산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전세계에 10%의 보편관세(5일 발효)를 부과하고 60여개국엔 상호관세(9일 발효)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세율은 '관세+비관세장벽' 등을 모두 고려한 상대국 실효 관세율의 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중국(34%), 대만(32%)보다는 낮았지만 일본(24%), EU(20%)보다는 높았다. ■ 관세, 결국 '상품수지 적자비율' 대로 부과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율표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선 미국 쪽에서 얘기했던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대한 대응 조치'란 말은 거짓이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장태민 칼럼) 최상목의 미국채 30년물 투자...국가 리스크에 대한 사적인 헤지 포지션

2025-04-01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채 30년물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미국채 2050년 8월 15일 만기물을 1억 9,712만원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다. 이밖에 본인과 배우자가 국채를 4억원 남짓 보유 중이라는 점도 알렸다. 최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가 국고20-2호와 22-5호를 4억 4천만원 가량 보유 중이란 사실도 신고했다. 지난해 국고채의 경우 이미 보유 중인 상태였으나, 미국채30년물은 새롭게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재산신고액은 44억 7천만원으로 1년 사이 1억 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부총리 '청문회 때도' 미국채 투자 논란이 됐었는데...최 부총
(장태민 칼럼) 연금개혁이란 이름의 세대착취..."650만원 불입하고 1억 넘게 받는 비정상 연금제도 개악하기"

2025-03-31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에 대해 동감을 표시한 뒤 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기득권자들인 정치권의 '눈가리고 아웅하기식' 개악일 뿐이다. 근사하게 모수개혁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기득권이 미래세대의 노동력을 담보로 이익을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극단적으로 발휘된 정책 속임수에 불과하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은 모두가 선호한다. 문제는 이를 위해선 누군가 돈을 더 내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운용수익을 거둬야 한다는 점이다. 냉정하게 말해 연금개혁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산수, 혹은 수학의 문제 풀이 식으로
(장태민 칼럼) 현대차 대규모 미국 투자와 현대제철 사태...'한국 제조기반과 고용'에 대한 의심

2025-03-27

최근 현대차 그룹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제철까지 미국 투자에 동원돼 씁쓸하다.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에 투자할 수 밖에 없지만, 한국인 입장에선 여러 생각이 교차할 수 밖에 없다.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국내 고용보다 미국 고용을 더 챙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프게 다가온다. 가난한 동네(한국)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자 동네(미국)에 도움을 줘야 하는 현실이 뼈 아프다. 미국인 인당 국민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이 부자 나라를 도와야 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제철 노동
(장태민 칼럼) 서울 아파트 급등, '오세훈 헛발질'만 봐선 안돼

2025-03-21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했다. 강남권의 급등세는 인근 지역이나 강북지역 내 고가 주택이 몰린 것으로 번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12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 강남, 송파 중심의 집값 급등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주간 시세를 보자. 대략 최근 두 달간의 '월요일 기준' 주간 상승률 흐름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 0.00(1.13) → 0.00%(1.20) → 0.02%(2.3) → 0.02%(2.10) → 0.06%(2.17) → 0.11%(2.24) → 0.14%(3월3일)→0.20%(3월10일) → 0.25%(3월17일). 가격 상승폭세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원 데이터는 KB보다 표
(장태민 칼럼) 이재명의 조바심...탄핵심판과 금융시장

2025-03-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를 의심케 하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민주당 성향의 마은혁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자 야당 대표가 조바심이 난 듯한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몸조심 하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 대표는 다음주(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선고가 나오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근 안철수 의원 등 여권의 잠룡들이 "이재명 대표는 2심 유죄가 나오면 대선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 입장에선 빨리 윤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는 게 유리하다. ■ 이재명의 귀를 의심케
(장태민 칼럼) 상법개정안, 투자자와 기업가의 정반대 시선...그리고 대한상의 설문

2025-03-14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에선 상당수 투자자들이 '이사의 충실의무'가 법에 명시되면 소액주주 권익이 보호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반대한다. 기업들은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넣으면 소액주주 소송 남발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투기자본에 의한 공격 노출을 우려한다. 기업들은 안 그래도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가 상승' 혹은 '주주 권익 확대'란 명목을 내
(장태민 칼럼) 의사 출신 안철수가 본 정부 '의료농단' 1년

2025-03-12

2024년 의료사태를 보는 관점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된다. 정부는 여전히 의대 증원 등을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등 전문가 집단, 그리고 과거 의대 증원 사태 등을 연구한 사람들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정부의 의료 농단'이었다고 본다. 필자도 지난해 2천명 증원 사태는 말이 안 되는 '개악'이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한 '안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여당 의원인 안철수 의원이 볼 때도 무능한 정부의 의료 농단에 따른 상처는 너무나 컸던 것 같다. 정부가 '2026년 정원은 이전 수준대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갈등이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은
(장태민 칼럼) 美법무부가 공개한 놀라운 사실...첨단기술 지키는 간첩법 개정 서둘러야

2025-03-07

미국 법무부가 현지시간 5일 중국 정보기술 기업 '아이순'의 직원들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중국 국가안전부(MSS)와 공안부(MPS)가 미국과 우방국을 해킹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계약업자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순은 그런 해킹 회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그런데 아이순이 해킹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 중엔 한국 외교부가 들어 있어 충격을 줬다. ■ 2023년에 알려졌던 의심 지난 2022년 1월 외교부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이메일 일부가 유출된 사실이 2023년 가을 뒤늦게 알려진 일이 있었다. 2023년 11월 외교부는 "지난해(2022년) 1월 공격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해킹 공격으로 우리 부 스팸메일
(장태민 칼럼) 키스텝의 한국 반도체 몰락 우려

2025-02-24

지난 주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TSTEP)에서 공표한 한국 반도체 몰락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큰 관심을 끌었다. 키스텝은 한국 반도체가 시장 점유율을 내준 뒤 중국 등 다른 나라에겐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키스텝은 한국 과학 기술 분야의 전략적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여기서 나온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았다. 키스텝은 '3개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반도체 강국으로 재도약을 위한 미래 이슈'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반도체가 2년만에 중국에 밀렸다고 평가했다. 조사 대상 6개국 중 우리는 기초 원천 연구 분야, 설계 기술 분야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고, 공정 기술과 양산 기술
(장태민 칼럼) 지역화폐 앞장세운 35조 추경은 '돈낭비'

2025-02-14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를 앞세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추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 5,122만명에 대해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주자고 하는 것이다. 국민의 돈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25만원씩 주자는 추경안이 1번으로 올라와 있다. 특정 섹터에 '포커싱' 하지 않는 추경은 경기를 자극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상적으로 공부한 경제학자라면 모두 이런 식의 추경은 반대한다. ■ 이재명의 끝내 못버린 25만원 살포 버릇 최근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에 대해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추경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정 주장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추경의 1번 항목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장태민 칼럼) 래리 서머스와 이창용

2025-02-12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하버드대 교수)이 연준의 다음 움직임이 금리 인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퇴조하면서 연내 동결 전망까지 대두됐지만, 연준의 다음 스텝이 인상일 것이라고 관측한 사람은 아주 드물었다. 최근엔 연내 연준의 금리인하 횟수에 대한 관점이 2번에서 1번을 향해 축소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학자와 관료로서 큰 목소리를 내왔던 래리 서머스가 연준의 다음 선택지는 인상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 서머스, 연준 넘어서는 매파적 견해 피력 서머스는 11일 자신의 X에 "확률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연준의 다음 금리 움직임이 금리인하가 아닌
(장태민 칼럼) 노동성리학

2025-02-11

24년 10월 초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어닝쇼크를 나타낸 뒤 전영현 부회장이 별도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 경영진은 고객과 투자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다"고 사과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삼성의 위기를 얘기한다. 이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우리(경영진)에게 있다"고 경영진이 앞장서서 무엇보다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간 삼성전자는 HBM에서 SK하이닉스에 뒤쳐진 뒤 좀체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스템 반도체에선 TSMC
(장태민 칼럼) 최상목·이창용·박춘섭, 경제정책가 3인의 계엄 관련 '증언'

2025-02-07

국회 국조특위나 헌재 탄핵심판 변론 등에서 경제 정책가들이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점을 항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위 '쪽지'에 대해 여러 차례 추궁을 받았지만 계엄을 지원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은 총재는 F4 회의에서 '계엄용' 예비비 지원 논의 등이 일체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박춘섭 경제수석은 계엄을 준비 중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면서 야당의 예산 독주, 국무위원 등에 대한 무차별 탄핵, 경제를 망치는 민주당의 입법 행위 등이 계엄을 자극했을 것이란 나름의 입장을 밝혔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증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국회 국조특위에서
(장태민 칼럼) 딥시크 충격과 기술패권 전쟁

2025-01-31

AI주들이 국내 설 연휴기간 동안 큰 변동성에 휩싸였다. 특히 연휴 기간 AI붐을 대변하던 미국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면서 커져 버린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했다. 투자자들은 중국의 AI 기술을 다시 생각하면서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찾아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스푸트니크는 1957년 당시 소련이 미국에 앞서 인류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으로 미국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바 있다. 중국이 미국·한국의 기술 경쟁국이 된 상황에서 향후 딥시크가 어떤 추가적인 파장을 일으킬지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중이다. 기술 분야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도전자가 출현하는 일은 판을 뒤흔들 수 있다. 미국은 중국 AI 기술로부
(장태민 칼럼) 정치가 가하는 국가신용등급 하락 압력

2025-01-14

12.3 계엄사태 이후 곧바로 계엄이 해제된 뒤 해외 신평사들은 한국 정부의 '질서있는 사태 수습 필요성'을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가 국내외 투자자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지만, 많은 이들은 '선진국' 한국이 법에 따라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이 해결되지 않고 한국이 경제정책과 관련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이를 우려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정치가 경제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외 신평사들도 한국경제에 대한 의심스러운 시선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했다. ■ 계엄이란 본헤드 플레이 이후 '괜찮았던' 한국경제 신용관리 대응 계엄사태 이후
(장태민 칼럼) F4와 계엄 '쪽지'

2025-01-0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8일 아침 "F4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쪽지 내용을 논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야당이 12월 3일 '그날 밤' F4 회의에서 모종의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각종 언론들은 7일 오후 그 가능성을 보도했다. 급기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아침 '해명자료'를 냈다. ■ F4, 우리 회의는 '쪽지'와 무관하다 한은 총재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 이날 아침 관계기관 합동 자료를 발표했다.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이날 "12월 3일 밤 긴급하게 모인 F4 멤버들은 당일 회의에서 1)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
(장태민 칼럼) 지역화폐와 추경

2025-01-07

해가 바뀐 뒤 야당이 계속해서 조기 추경을 요구하는 중이지만, 여당과 정부는 이런 제안을 받지 않고 있다. 아울러 여전히 야당의 추경 내용 중 주목을 끄는 항목은 '지역화폐'다.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민생경제'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본다. 다만 일각에선 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면서 굳이 지역화폐 예산을 강조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 계엄 전날 '지역화폐'로 부딪혔던 여와 야 2024년 12월 2일.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정 기간(2일)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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