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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84건)

(장태민 칼럼) 주산연의 '공급부족' 따른 수도권 집값 우려

2024-06-20

지난 1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보고서와 국회 세미나를 통해 집값 급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향후 집값 급등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공급'이 걸림돌이라는 펑가를 하고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으로 수급이 이미 탈이 난 가운데 금리 요인, 경기 요인, 건설 원가 상승 등이 겹쳐 주택 공급은 이미 정상 경로를 이탈한 상태다. 문제는 가까운 미래 역시 공급을 자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작년 하반기부터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향후 집값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 받는다. ■ 주산연,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어떤 재화든 가격 결정의 기본은 수급이다. 국내 주택가격
(장태민 칼럼) 의대증원 '산수' 꼬집은 서울공대 교수

2024-06-17

지난 14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공대 교수가 '의대 정원 감축 논의'를 주장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초저출산, AI기술,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본 의대 증원'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성 교수는 의대 증원은 어리섞은 정책 실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올해 2월부터 갑자기 의대 증원 2천명을 내세워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가운데 서울 공대의 노(老) 교수는 사실상 정부의 '산수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 성원용 교수, 정부의 주먹구구 계산 비판 성 교수는 정부의 '의사 2.2만명 부족' 주장은 계산 오류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정부
(장태민 칼럼)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 리스크

2024-06-12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졌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가계대출은 3월 중 1.7조원 줄어들었으나 4월엔 5.0조원 늘어난 뒤 6월엔 6.0조원으로 증가폭을 확대했다. 가계대출의 중심엔 주담대(주금공 정책모기지 양도분, 주도기 이차보전 방식 정책대출 포함)가 있다. 은행 주담대는 3월중 0.5조원 늘었으나 4월엔 4.5조원, 5월엔 5.7조원으로 증가폭을 확대했다. ■ 예견됐던 주담대 확대...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 두드러져 사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예상된 이슈였다. 최근 주택거래량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주택거래량은 여전히 역
(장태민 칼럼) 끝나지 않은 액트지오 의문

2024-06-11

빅터 아브레우 액티지오 고문이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한국인들은 이상하다'고 했다. 아브레우는 지난주 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경사인데 한국처럼 논쟁이 뜨거운 것은 처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이 업계에선 소규모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일은 흔하다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한국 사람들을 비난했다. 지난 2020년~2025년 사이 발견된 유정 중 가장 매장량이 큰 가이아나의 성공 가능성이 16%였고 한국은 20%에 달해 '한국의 경사'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별다른 리스크를 지지 않는 '약장수'가 한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농락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 위험 프로젝트, 아
(장태민 칼럼) 영일만 논란

2024-06-07

동해 석유·가스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주 월요일(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대 매장량 140억 배럴 추정 연구결과'를 거론한 뒤 산유국에 대한 기대감과 허황된 브리핑이라는 비판이 혼재돼 있다. 급기야 액트지오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이날 브리핑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 대통령과 정부 알린 '놀라운' 소식 윤 대통령은 3일 동해가스전 주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구기관·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밝혀 큰 놀라움을 안겼다. 작년 2월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액트지오사에 그간 축적한 동해 탐사자료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
(장태민 칼럼) 의대증원 1,509명 승인

2024-05-27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내년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 계획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정부, '한국의료'의 한단계 도약과 혁신 주장...박민수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 선언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이번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장태민 칼럼) 이정후의 시즌아웃

2024-05-24

"이 세상 기술이 아니다"4월 하순 국내 스포츠 매체와 일간지들이 이정후의 컨택 기술을 극찬하는 기사들을 일제히 올렸다. 당시 이정후는 2할6푼대 타율에 장타 부재 등으로 메이저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국내 매체들의 '이정후 컨택 능력 칭송'은 끝없이 이어졌다. 국내 매체들은 이정후의 낮은 삼진율을 근거로 미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이들은 과감히 '이정후의 메이저리그 적응은 성공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과연 사실이었을까. 흔히 말하는 '국뽕' 아니었을까. 사실 필자는 연일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국내 언론이 어처구니 없어 보였다. 야구를 조금만 알더라도 이정후가 메이저리그 적응에
(장태민 칼럼) 야당 원내대표의 '똘똘한 한 채' 밀기

2024-05-1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1주택이면서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면서 이같이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듯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낸다. 부부 공동명의면 공시가 기준 18억원 주택까지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최근 수년간 종부세 대상, 급증 뒤 급감 이 발언의 논란이 커지자 거대 야당에선
(장태민 칼럼) 미국 외에서 먼저 시작되는 금리 인하

2024-05-10

선진국 금리 인하가 스위스, 스웨덴에서 영국, 유로존 등으로 번져갈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경제가 너무 잘 나간 탓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미뤄지고 다른 나라들부터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시장에도 미국의 인하가 비록 늦어지더라도 유럽의 큰 경제권에서 인하를 시작하면 한국의 인하 기대감도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중심주의'도 강력해 연준의 인하 없이 한국이 먼저 통화 완화로 치고 나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강하다. ■ 스위스·스웨덴 인하 이후 영국은 '인하 예고'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브라질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선진 경제
(장태민 칼럼) 외국 의사 수입

2024-05-09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기야 정부는 전날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의정 갈등이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을 더욱 압박하는 강공책을 제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2천명에 천착해 온 뒤 현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법적인 공방까지 벌이는 중이다. 이 와중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 의료의 문을 개방하겠다고 한 것이다. ■ 급기야 '외국 학위 의사' 수입?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일단 의심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의심이 많은 필자의 한 친구는 한국어를 하지 못할
(장태민 칼럼) 내수를 위한 금리인하는 수출·금리정책 효과의 시차 게임

2024-05-02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내수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크게 감소했던 수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됐지만 내수는 수출 회복 직전부터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따로 놀자 수출과 다른 내수를 걱정하는 시각도 강해졌다. 올해 들어 수출이 예상보다 더욱 웃돌자 상대적으로 내수가 더 초래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됐던 1분기 GDP는 전기비 1.3% 증가해 시장 예상을 대폭 웃돌았다. 성장률은 2021년 4분기(+1.4%) 이후 9분기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특히 내수의 성장기여도도 0.7%p로 순수출 기여도(0.6%p)를 상회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수가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데
(장태민 칼럼) GDP 서프라이즈와 추경 조합

2024-04-30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의 추경 거부 입장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진 의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X)에 "비공개 회담 내내 느낀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총선 민의를 제대로 읽었는지, 그럴 의지는 있는지에 관한 의문만 키웠다"면서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은 단호히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 대승 전후 연일 소위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을 주장했다. 인당 25만원 등 13조원을 포함해 15조원 정도의 추경을 실시하자고 조르기 일쑤였다. 다만 야당
(장태민 칼럼) 달러/엔 160 터치

2024-04-29

달러/엔 환율이 29일 장중 160엔을 웃돌았다. 이는 1990년 4월 이후 무려 34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결국 말로 시장을 견제하던 일본 외환당국은 실탄을 투입하면서 환율을 끌어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계속 미뤄지는 데다 지난주 일본 통화정책 회의는 예상보다 도비시해 투자자들은 과도한(?)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당국을 자극했다. 그러자 당국도 참지 못하고 실탄을 쏟아부은 듯한 그림이 만들어졌다. 이날 달러/엔은 10시35분을 전후해 160.03엔까지 뛰어본 뒤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에다, 달러/엔 급등 불구 예상보다 도비시한 발언 일본은행
(장태민 칼럼) 의대증원 고집 '매우 유감'

2024-04-24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자신들이 인심을 썼으나 의사 집단의 미지근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이제 의료계가 화답할 차례라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필자는 정부의 대화 태도에 진솔함이 느껴지지 않아 못내 안타까웠다. 아니 안타까움 같은 감정은 사소한 문제다. 이러다가 세계 최고 중 하나로 평가 받는 한국 의료시스템에 큰 흠집이 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정부의 '매우 유감' 대통령
(장태민 칼럼) 쇠락한 정권에 들이대는 추경 요구서

2024-04-22

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뒤 '25만원 지급' 등을 위한 추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은 이번 선거 운동 때부터 전국민 현금 지급을 주장했다. 선거 운동 기간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였지만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자충수를 두면서 자멸한 가운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협치'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선거에서 참패한 뒤 만나기로 했다. 2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이 자신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연일 거침없는 민주당의 추경 요구...조국도 합세
(장태민 칼럼) 25만원

2024-04-18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현금 살포, 추경 등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시즌 인당 25만원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뒤 선거에서 압승한 야당은 이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위성 비례정당을 합쳐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여당이 개헌방지선(1/3)을 간신히 사수했지만 야당이 대승하면서 이들의 목소리엔 힘이 실렸다.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일각에선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는(?) 야당 때문에 포퓰리즘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시장 가격변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긴장하기도 한다. ■ 연일 나오는 '25만원' 더불어민주
(장태민 칼럼) 기이한 총선

2024-04-09

2024년 총선은 기이한 선거 이벤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내분에 휩싸여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벌인 뒤 '누가 자책골을 덜 넣었나'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선량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 면면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각당은 무능한 자, 지방 호족,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공무원 출신 법조인, 범죄 피의자나 성 도착자, 친중·종북 인사 등을 이번 선거판의 주요한 말로 내세웠다. 어쩌다 한국민들은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차라리 일반 직장인들 중 제비뽑기를 해서 선량을 선출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후보자들은
(장태민 칼럼) 진화한 ETF와 채권·파킹 ETF의 약진

2024-04-08

올해 채권형 ETF 상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주식형ETF가 '이미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졌기 때문에 채권형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는 평가까지 엿보인다. 최근 주식시장 강세와 반도체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상대적으로' ETF 공급은 채권 쪽이 더 늘었다.■ ETF, 채권형의 두드러진 약진과 ETF 시장 비중 확대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들 중에선 ETF시장에서 주식ETF 비중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라기도 한다. 여전히 주식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ETF가 주식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엔 AUM 2.6조원 규모의 ETF 34개가 추가로 등장했다. 올해 신규상장
(장태민 칼럼) 2천명 증원에 맞선 한 전공의의 투쟁

2024-03-29

한국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수는 여전히 의료계의 '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면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 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결국 파국으로 이어져 한국 의료 시스템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사실 한국인들은 외국과 비교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으로 누려온 사람들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의사들을 향해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채 비난하고 있지만, 그간 의사들의 과잉 노동 덕분에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고
(장태민 칼럼) 당국의 PF 해결 자신감과 건설업황의 어려움

2024-03-28

최근까지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PF발 위기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PF 문제로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나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PF사업장 부실이 크게 확산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은, 금융위, 기재부 등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대체로 PF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확산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 부동산PF의 어려움...당국은 관리 중건설업
(장태민 칼럼) 대전지검의 전직 경제관료 기소와 부동산 통계조작

2024-03-15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이 전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한국감정원(現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의 통계 조작 혐의다. 핵심 관련자들엔 문재인 정부 당시의 김상조·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경제수석, 강신욱 통계청장, 황덕순 일자리 수석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경제관료들이 추구했던 집값 안정이나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감축 등이 실패하자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을 압박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문 정권 당시의 윤성원 국토부 1차관, 하동수 국토교통비서관과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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