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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84건)

(장태민 칼럼)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한국의 中 소부장 의존 심화 (1)

2023-06-28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언론들은 27일 일본 정부가 이날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룹 A(구 화이트국가)'로 복원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이 결정은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2019년 여름부터 이어졌던 엄격한 수출관리가 전면 해제돼 4년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4월 말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와 기술에 대한 한국 수출 관리에 대해 "엄격한 검증 결과 일본과 동등한 수준에서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일본 정부는 외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대한국 수출관리와 관련
(장태민 칼럼) 신트라 포럼

2023-06-27

신트라는 유명 관광지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북서쪽으로 20km 남짓만 가면 만날 수 있는 이 역사 도시는 포르투갈이 세계에 자랑하는 유적지다. 이 곳 산 봉우리들 사이에 유명한 페나 궁전과 무어 성(城)이 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신트라를 '찬란한 에덴'이라고 칭송했다. 신트라의 페나 궁전은 무어(이슬람), 르네상스, 고딕 양식에 포르투갈의 전통 건축법이 결합돼 건축 기술의 화합을 과시하고 있다. 건축 기술이 향연을 벌이던 이 곳을 중앙은행가들도 탐을 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중앙은행업 종사자들이 이 로맨틱한 도시에서 별로 로맨틱하지 않은 통화정책 방향을 논하곤 한다. 중앙은행가들은 각자가 사용하고
(장태민 칼럼) 아파트 거래 증가와 더 늘어난 은행 주담대

2023-06-09

지난 5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1년반 남짓 만에 가장 컸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4.2조원을 기록해 2021년 10월(5.2조원) 이후 가장 두드러졌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4.3조원으로 역시 2021년 10월(4.7조원) 이후 가장 컸다. ■ 정책 효과, 주택 거래량 상승 등으로 늘릴 수 밖에 없었던 주담대 은행권 주담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모기지가 2.8조원, 일반개별주담대가 2조원, 집단대출이 1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전세대출은 6천억, 기타대출은 2백억 줄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와 최근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담대 등으로 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주담대는 정부의
(장태민 칼럼) 추경불호

2023-06-09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날 방송에 출현해 자신은 추경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자신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추경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다. 부총리는 자신이 늘 재정건전성을 주시하고 또 이를 중시하는 사람임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건정성 때문에 (과거에도) 추경을 반대해 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경호라고 부르지 말고 추경'불호'(不好)라고 불러 달라고도 했다"고 소개했다. ■ 추경호와 추경불호전날 오전 방송 진행자는 추경호(好) 대신 추경오(惡)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농담을 섞은 질문은 별다른 웃음을 유발하지 못한 실패작이 됐다. 추 부총리는 과거에도 자신의
(장태민 칼럼) 술·여자에 취한 야구선수들...과도한 '유치산업' 보호정책의 민낯

2023-06-07

야구선수 김광현·이용찬·정철원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 중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난 뒤 이날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에 출석했다. 올해 3월 야구강국(?) 한국이 WBC에서 광속으로 탈락한 뒤 대회기간 중 몇몇 선수들의 음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난이 거셌다. 사무라이 재팬이 '미국 타도'를 내세우면서 5회 대회에서 3번째 우승을 할 때 한국은 1라운드도 통과하지 못한 주제에 여자들을 끼고 술이나 퍼 마시고 있었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이 일은 영원히 묻힐 뻔 했으나 유튜브 채널 <세이엔터>에서 술집 마담 등을 인터뷰해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채널은 일부 선수들이 호주 전 전날, 그리고 다음 게임
(장태민 칼럼) 집값 통계 차이와 서울아파트 상승 기세

2023-06-01

최근 국민은행이 발표한 'KB 선도아파트' 지수를 보면 선도아파트 50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 상승률은 2월 -0.84%, 3월 -0.45%, 4월 -0.04%을 기록하면서 낙폭을 줄이더니 5월엔 0.1% 상승세로 돌았다. 이 지표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세대수에 가격을 곱한 것)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시가총액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수는 전체 아파트 가격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최근 낙폭을 줄인 뒤 상승 전환하면서 전체 아파트값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이다. ■ '선도 아파트'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상승 전환 예고 국민은행 선도 아파트50 지수를 보면 작년 7월부터 하락 전환
(장태민 칼럼) 추경, 안 풀리는 산수 문제

2023-05-24

대부분 아이디어 고갈이었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나쁜 머리 탓을 하면서 기재부의 '추경 없다'는 말을 이해하기 힘들어했다. 나라 살림살이에서 돈이 부족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지출을 안 하거나, 돈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추경도 하지 않고 강제불용도 없다고 한다. 올해 살림살이를 계획대로 끌고 가기 위해선 국채발행을 하거나 증세를 해서 돈을 마련하거나, 예산에 잡혀 있던 사업을 없던 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 방안 모두 기재부의 계획엔 없다. 그러면 조만간 경기가 크게 좋아져서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일까. 정부는 대체 어떤 복안이 있는 것일까. ■ 1분기 덜 걷힌 세금 현재
(장태민 칼럼) 원희룡의 '전세 삭제' 무리수

2023-05-23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며 전세제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급기야 전세 제도 자체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한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수습하고 나면 갭투자나 보증금을 일단 다른 데 쓰고 다음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제도 자체에 손을 댈 생각"고 전했다. ■ 전세, 오래된 한국의 독특한 시스템 남미 등 일부 지역에서 한국의 전세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하나, 국가 단위 규모에서 보면 전세는 사실
(장태민 칼럼) 김남국의 재테크 문법 이해를 위한 P2E와 NFT에 관한 ABC

2023-05-17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임 코인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주변에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가상 현실'의 거래를 단지 '가상'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생긴 문화 지체 현상이기도 하다. 김 의원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개념 중 하나가 PtoE, NFT 등이다. P2E는 Play to Earn의 약자로 '돈벌기 위한 게임'이다. ■ 게임코인, 한국을 뒤흔든 이슈 프로게이머가 스포츠 선수가 된지는 오래됐다. 프로게이머는 'E스포츠' 영역의 직업 선수들이다. 남이 하는 게임도 즐기는 세상이 되다 보니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은 이제 낯설지 않다. 게임의 '프로화', 그리고 게임 속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의 구분
(장태민 칼럼) 다시 늘어나는 주담대...거래증가 속 상승전환 시점 타진하는 아파트

2023-05-11

4월 중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3월 0.7조원 감소했으나 4월엔 2.3조원 늘어났다. 이는 작년 4월의 1.2조원 증가를 웃도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2.3조원 → +2.8조원)은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감소폭이 다소 축소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은 2월 2.5조원, 3월 2.3조원 감소했으나 4월엔 감소폭이 1.7조원으로 축소됐다. 작년 4월엔 1.1조원 늘어난 바 있다. 기타대출(-3.0조원 → -0.5조원)은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계절요인 소멸, 주식투자 관련 일부 자금수요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 주담대 증가와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
(장태민 칼럼) 증권범죄합수단

2023-05-09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1주년 국무회의에서 "증권범죄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가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가상자산 범죄, 금융투자 사기, 마약 범죄 등이 횡횡하는 것은 반시장적 정책을 썼거나 기존의 감시체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의 금융 범죄 우려 발언이 나오던 비슷한 시간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라덕연씨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반 쯤 라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추미애는 왜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앴던
(장태민 칼럼) CFD와 작전

2023-05-04

4월24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에서 CFD 반대매매로 추정되는 대량 매물이 나와 삼천리,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세방,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선광, 하림지주 등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8개가 무더기 하한가를 맞았다.특정 종목은 4일 연속 하한가를 맞기도 했다. 대성홀딩스 주가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연속 하한가 굴레에 빠졌다. 하한가를 맞기 전 13만원을 넘었던 주가는 4일 만에 3만원 남짓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후 하루 반등한 뒤 다음 이틀간은 다시 급락해 전날엔 주가가 2만원대까지 추락한 뒤 오늘도 하락 중이다. ■ CFD를 이용한 작전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CFD 반대매매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장태민 칼럼) 반도체, 중국, 그리고 IMF위기 이후 가장 긴 무역적자 구간

2023-05-02

한국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한국은 현재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부터 이어진 적자 행진 이후 가장 긴 '적자구간'을 지나는 중이다. 한국경제 최대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의 부진이 길어지면서 무역 적자구간도 같이 길어지고 있다. ■ 적자 흐름, 큰 틀에선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반도체 부진 등이 큰 영향 4월 수출은 전년보다 14.2% 감소한 496.2억 달러, 수입은 13.3% 감소한 522.3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26.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수출 부진엔 작년 4월 수출이 역대 4월 중 최고 실적(578억 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이번 무역적자 흐름, 수출 부진 속
(장태민 칼럼) 美-中 패권 다툼과 한국 대통령의 방미

2023-04-28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선 12년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혈맹 70주년'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미래세대는 또 다른 70년을 이어갈 한미동맹으부터 무한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서방 진영'에 서는 문제를 두고 각종 친미파, 친중파들 사이에 말들이 많다. 금융, 경제 분야에선 대통령이 IRA법과 관련한 꼬인 실타래를 풀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결과물은 이번 이벤트가 끝난 뒤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 일단 큰 그림에서 한-미-일, 서구유럽 등 서방진영과 북-중-러 등 권위주의 체제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장태민 칼럼) 박주민의 몰염치와 빌라왕 사태

2023-04-24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를 문제삼는 글을 올렸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아타까운 젊은 목숨들이 하늘로 간 일이 벌어지는 등 전세값 하락 여파가 사회문제가 되자, 늘 약자의 편에 서 있는(?) 박 의원이 나섰다. 하지만 문제를 키우는 데 혁혁한 공헌을 한 장본인이 이를 문제 삼고 다시금 약자를 위한다는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20년 임대3법을 발의하고 시행을 주도한 인물이 전세사기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박주민, "진짜 피해대책 만들겠다"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올해만 세 분의 피해자 분들이 세상을 등질 정도로 전세사기
(장태민 칼럼) 비둘기파와 분위기추종자의 '손바뀜'

2023-04-21

전날 퇴임하는 금통위원들이 퇴임사를 남겼고, 오늘은 취임하는 금통위원들이 취임사를 남겼다.어제는 금통위 내 가장 강력한 비둘기파였던 주상영 위원과 언제나 금통위 내 전체 분위기를 추종했던 박기영 위원이 퇴임했다. 대신 오늘은 장용성 금통위원, 그리고 박춘섭 의원이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줄을 선다'는 금통위원이라는 좋은 일자리를 얻어 출근했다. ■ 금통위 강력 비둘기 주상영 퇴진 사람 성향은 잘 변하지 않는다. 주상영 전 금통위원은 이번 금리인상기에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었다. 금통위 내에서 가장 도비시한 인물이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혼자 동결을 주장했다. 그해 11월 추가 인상 때
(장태민 칼럼) 한은총재와 채권시장의 내기

2023-04-12

작년 10월 24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 청담동 고급바 술자리 의혹을 둘러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간의 난타전이 시작됐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이랬다.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바에서 밤늦도록 술자리를 가지며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의혹이 있다."한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 '내기하자'는 말로 받아쳤다.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었거나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든지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뭐 거시겠느냐. 거시는 것 좋
(장태민 칼럼) 둘 나가고 둘 들어오는 금통위

2023-04-05

차기 금통위원 후보로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추천됐다. 장 후보는 한은 총재 추천, 박 후보는 금융위원장 추천이다. 두 사람은 곧 임기가 끝나는 박기영·주상영 위원의 후임이다. 박·주 위원은 다음주 금통위까지 치러낸 뒤 오는 20일 퇴임한다. ■ 비둘기파 1명, 대세에 묻어가던 1명 퇴임 7인의 금통위원 중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주상영 위원은 금통위 내에서 가장 도비시한 인물이다. 이번 금리인상 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반대표를 던진 위원이었다. 2021년 8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반대해 금통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비둘기파로 입지를 구축했다. 최근 주 위원의 퇴임을 앞두고 비둘기파
(장태민 칼럼) 정말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할까

2023-03-30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은행사태'가 발생한 뒤 정치권이 예금보호한도를 높이자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금융이 디지털화되면서 뱅크런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 현재의 5천만원 한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의원들은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견해에 따라선 '전액' 보호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001년 결정된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은 22년째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 국회의원들, 미국 '은행사태' 계기로 예금자보호 상한 올리는 법안 경쟁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
(장태민 칼럼) 해외여행 진심인 한국인들...골치아픈 내수활성화

2023-03-29

정부가 2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의 상당 부분은 국내 관광을 촉진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면 숙박, 음식 등 대면서비스업들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진심은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에 있다. 코로나로 닫혔던 빗장이 풀렸지만, 한국인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 만큼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이다. ■ 코로나 빗장 해제 후 다시 여행은 '해외로'...해외여행 급증과 국내여행 위축 코로나 빗장이 풀린 뒤 한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는 크게 늘어났다. 외국으로 나가려는 욕구가 커지자 국내여행은 오히려 위축됐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월 항공
(장태민 칼럼) 은행 착하게 만들기 프로젝트와 이상한 정책공조

2023-03-28

한국은행은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쉬지 않고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2월 들어 금리를 동결했다. 3월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이 없지만 때 마침 미국에서 지역은행 사태가 터져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런데 '정부는' 2023년 들어 금리를 내리고 있었다. 한은 금통위는 더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으나, 정부 쪽에선 '고금리 애로'를 고려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 상생금융지난 해 가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리들이 이상 급등한 뒤 연초 되돌림된 것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한은이 연초까지 정책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정부까지 나서 예금,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개입했다.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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