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7천명 내외로 발생하고 사망자수가 급증한 가운데 코로나 상황 악화나 전염병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 내 힘센 조직인 '을지로위원회'에선 12월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통과를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추경 논의에 착수해 금번 1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마련해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 7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이 조직은 2013년 5월 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란 이름으로 생긴 뒤 세력을 키웠다.
지금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1년 말에 긴급 추경편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 을지로위원회, '긴급 추경' 주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3일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원을 위한 여야의 신속한 추경 협상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내년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손실보상 하한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매우 미흡한 것이 아닐 수 없다"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후보의 코로나 지원 예산 50조원 공약,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100조원 지원 필요성에 크게 환영한다"면서 돈 마련에 나서자고 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먼저 추경을 제안하는 식의 절차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경 편성을 정부의 권한으로만 보는 것은 한가롭다고 했다.
위원회는 "여야가 추경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하면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을지로위원회, '영업손실 100% 보상'과 '선지원 후정산' 주장
을지로위원회는 '영업손실 100% 보상' 원칙을 주장한다.
필요하다면 현행 손실보상법도 전면 개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 발생 이전 연도의 영업이익과 현재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그 차액 전액을 영업손실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행정명령만 보상의 근거로 제한하지 말고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하고 지원해야 두터운 지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단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견지했다.
영업손실액을 산정하기 이전에 먼저 지원을 하고 손실액이 산정되면 정산하자고 했다.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에 따른 대출금 중 인건비, 임대료 등 영업유지를 위한 필수경비에 대해 상환을 감연해 주는 '한국형 PPP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을지로위원회 큰형 우원식, 긴급추경 필요성 적극 '홍보'
현재 을지로위원회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친 진성준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 대표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우원식 의원 등 70여명이 이 위원회에 몸 담고 있다.
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100조원 추경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는 12월 통과 가능성에 대해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여야 모두 손실보상에 대해 더 넓고 더 두텁게 하자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의 선제안 필요성에 대해선 "예산은 국회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김부겸 부총리는 그러나 전날(13일) "예산안을 통과한지 열흘밖에 안돼 벌써 추경을 편성하라니, 정부로선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총리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코로나 피해 보상 관련 정부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가장 국가부채율이 건전한 나라"라면서 돈을 더 써도 된다고 했다.
국가부채율이 미국은 127%, 일본은 256%, 영국은 103%이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48.68%로 가장 낮다고 했다. 반면 가계부채율은 대개 70~80%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100%가 넘는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겪는 1년 동안 국가부채율이 다른 나라는 18~20% 정도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한 6.5% 정도 올랐다. 가계부채는 거꾸로 우리가 많이 늘었다"면서 이 시기 추경편성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 '긴급추경' 띄우기는...이재명→당지도부→을지로위원회→민주당으로 이어지는 '돌림노래' 전술
긴급 추경 제안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받들어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것이다.
이를 민주당 내 70여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을지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원내회의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는 식으로 자가발전 시키고 있다.
13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거부했으며, 민주당은 다른 작은 정당들과 함께 임시국회를 열었다.
원내 지도부는 코로나19 위험이 전국에 걸쳐 ‘매우 높음’으로 나오고 비수도권까지 최고단계로 격상된 점을 들어 '방역 국회'와 함께 추경을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출된 손실보상법을 재정비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한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설치도 즉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강조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다시 이 위기에서 신속히 탈출해야 할 것"이라며 "다행히 윤석열 후보 50조에 이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100조 발언으로 매번 퍼주기 비난만 하던 국민의힘도 뒤늦게 현실을 깨닫고 이 위기 극복 대열에 동참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50조든 100조든 후보가 직접 결단한 윤석열 표 추경안을 즉각 제시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논의할 준비가 됐으니 즉시 세부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의 확산세와 비례해 민생의 어려움이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이번 임주 국회에서 '일을 내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한정된 손실보상 대상을 인원제한 업종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더 적극적이고 담대한 '통큰 보상'을 위해 민주당이 밀어붙여야 한다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신현영 원내부대표는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자영업자들이 인원, 시간제한에 따른 손실을 촘촘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면서 "매출감소분의 80%까지만 보상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제1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비상시기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내년 3월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밀리고 있는 자당 후보 '기 살리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