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 여와 야,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미래' 정권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경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70일, 즉 두 달 남짓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대형 정치 이벤트인 6.1 지방선거가 있다.

정권 이양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들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상 문제를 잘 다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상대방 비판에 여념이 없다.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은 추경 시기와 규모, 재원 마련 방법 등 추경 이슈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

■ 민주당 다수당 파워 이용해 조속한 추경 종용..."4월 추경 진정성 있으면 논의하자"

앞으로도 2년 더 국회를 지배하게 될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 손실보상, 1천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공약하더니 당선 이후엔 온통 이사 이야기뿐"이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 추경'같은 손실보상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면 빨리 논의를 하자고 다그쳤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와 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3월 국회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 50일 동안에도 민생 개혁입법과 정책 현안을 촘촘히 챙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대선 당시 여야 모두 약속했던 '당선 즉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형 PPP,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을 상환 감면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임대료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아직 거대 '여당'인 만큼 민주당은 미래 집권세력의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내고 있다.

어기구 선임부대표는 "윤석열 캠프에서 원자력 에너지 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충남 당진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밝혔다"면서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윤석열 당선인 "소상공인 보상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만들어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을 위해 서둘러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기와 규모, 적자국채 등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와 야가 6.1 지방선거를 놓고 다시금 파워 게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듯하다"면서 일단 신속한 추경을 약속했다.

당선인은 그러면서 "작년부터 국민께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런 모습에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만 골몰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손실보상 추경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비판하는 중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주 16일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독대가 무산된 뒤 청와대의 협조를 얻는 게 쉽지 않아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추경에 대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여와 야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쏟아낸 뒤, 추경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도 여전히 잠재해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전날 경제6단체장을 만나 지금의 한국의 체감 경기가 아주 어렵다고 밝혀 추경 규모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21일 경제6단체장을 만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는 초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훨씬 어렵다"고 했다.

당선인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 추경, 시기와 적자국채 등 불확실성 여전

여와 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4월 추경이 될지 5월 추경이 될지 등 시기적 불확실성과 함께 규모, 재원마련 방법 등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최대한 적자국채를 배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에서 민주당이 절대적 파워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 궁금하다.

채권투자자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연준의 '빅스텝' 인상 가능성 등에 더해 추경 불확실성도 감안해야 한다.

이자율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대외금리 상승만으로 벅찬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급 문제의 파고도 넘어야 한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당선인의 경제책사 김소영 교수 말대로 적자국채 없이 추경이 이뤄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이를 용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때문에 대내외 채권시장이 이 난리인데, 채권을 더 찍어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킬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도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는 점, 어쨌든 '미래' 여당이나 정부가 적자국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기도 한다.

다른 딜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단 세금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걷히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이연 효과에 따른 일회적 요인이 크다고 했지만 일단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여기에 새 정부가 적자국채 최소화를 공언한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