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이 후보는 국회 기재위의 '금리 정상화 속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차기 한은 총재와 차기 경제 부총리와 어떻게 보조를 맞출지도 관심이다.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는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할 때 한은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해왔다.

추 내정자는 특히 차기 정부의 추경 문제를 담당하면서 추경 필요금액 산정, 예산안 구조조정 등도 맡고 있다.

■ 총재 후보의 가계부채 문제의식..."금리 시그널로 일단 부채 조정 유도하는데..."



가계신용규모는 2021년말 기준 1,862조원이다.

전년비 증가율은 19년 4.2%, 20년 8.0%, 21년 7.8%를 기록 중이다.

일단 한은 총재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다고 보고 있다. 다만 빠른 속도의 정상화는 부작용도 나타낼 수 있는 만큼 그가 금리 인상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지 큰 관심이다.

총재 후보는 최근 대출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랐지만, 추가적인 금리 상승 시의 문제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금리상승 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사전에 경고하는 등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가계 부채를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보고 있다. 따라서 보완장치도 거론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감독당국과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채권시장은 물가 급등, 가계부채 급증 속에 한은 총재가 어느 정도 강도로 금리 정상화를 밀고 나갈지 주시하고 있다.

A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총재가 인플레 제어에 이어 가계부채 관리까지 강조하면서 매파적이란 인식을 키웠다"며 "다만 그가 가계부채 줄이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실제 총재가 되서 얼마나 매파적으로 나올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차기 경제부총리도 부채 문제에 골머리..."물가 잡고 소상공인 지원도 해야 하지만 정부부채도 엄중한 상태"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지난 주말 원론적인 포부를 밝혔다.

일단 물가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추 후보는 "물가 안정을 위해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 쪽은 조금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는 게 거시적 해법"이라고 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가 급등으로 인해 금리를 인상 중이다. 아울러 차기 정부는 한국 정부가 방만한 재정 운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 중 기재부 차관 출신 3총사(추경호·류성걸·송언석)는 과도한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 확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리를 인상하면서 재정에서 돈을 더 푸는 문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거론하곤 했다.

시장에선 금리 인상과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확장을 '정책조화'로 보기도 하지만, '정책충돌'로 이해하기도 한다.

둔중한 칼인 금리정책이 취약 계층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 정책정책이라는 메스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정정책의 정도가 지나치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커져 정책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추 후보자의 경제부총리 지명 후 일성은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었다.

그는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국가부채 모두 사상 최고수준이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제약돼 있다"고 했다.

B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지금은 매파, 비둘기파 가릴 것 없이 높은 물가 때문에 매파적 기질이 더 돋보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추 후보와 관련한 관심사가 그가 과연 적자국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여부"라고 했다.

■ 이번주 금통위는 과연...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의 인사청문회 날짜가 19일로 확정돼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의장대행인 주상영 위원이 주재한다.

주 위원은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다. 일각에서 이에 따라 기대감을 갖기도 했지만, 주 위원은 금통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일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

시장은 과연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은 현 정부, 새 정부, 한은 등 모든 곳에서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맞추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3월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좀더 강화된 뒤 향후 연준이 베이비 스텝이 아닌 50bp 인상을 몇 차례 단행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한은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는 것이다.

그간 채권시장엔 4월 동결, 5월 인상 의견이 강했다. 정권이 교체 중이고 한은 총재가 공백인 상황에서 한은이 그간의 금리인상 효과를 좀더 점검할 것이란 전망이 강했던 것이다.

하지만 작년 8월부터 금리를 3차례 올린 상황에서 소수의견을 통해 인상 시그널이 나온 뒤 5월 금리 인상이 자연스럽다는 진단들도 여전히 적지 않다.

아울러 당국이 시장 안정을 강조한 상황에고 지금 시장이 매우 불안한 국면에서 바로 올려버리면 시장을 다시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남아 있다.

일단 이창용 총재 후보는 자신이 없는 금통위의 금리결정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10일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총재 공백 상황에서도 금융통화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차질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시장에선 이번주 인상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분위기였다.

C 채권 중개인은 "분위기를 보면 이제 동결과 인상이 5:5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D 중개인은 "동결과 인상 전망이 6:4 정도로 아직은 동결이 우세한 듯하다"면서 "시장 분위기를 볼 때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도 든다"고 했다.

E 딜러는 "일단 6:4 정도로 동결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보는데, 정책 담당자들이 물가 문제를 강조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서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