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인수위가 28일 추경 관련 브리핑을 실시한 가운데 몇 가지 수치가 나왔지만 추경 규모와 적자국채 발행액은 발표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큰 골격은 잡혔지만 새 정부 출범 뒤 발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의 혼선도 있었다. 일부 보도가 수치와 관련한 혼선을 초래해 채권 매매자들이 당황하기도 했다.
■ 54-32=22...추경 일단 '22+알파'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방역조치를 취했던 시기의 손실추정액을 계산했더니 영업이익상 54조원 정도를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가 처음 이 수치를 계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추경 규모가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위원은 "개별업체 피해 정도를 고려해 차등 지원을 하되 정확한 액수는 (정부 출범 후) 추경 발표 때 밝히겠다"고 했다.
인수위가 추정한 손실추정액 54조원에 기지원액 31.6조원이 들어 있다면 22.4조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수위는 "정확한 규모를 말 못한다"고 했다.
추경엔 손실보상 규모와 함께 방역 비용을 계산해야 하고, 기타 다른 항목들을 넣고 빼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뒤 한꺼번에 구체적인 금액을 발표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 혼선, 그리고 30조원대 추경과 15조원 전후의 국채발행
이날 시장에선 54조원의 대규모 추경에 대한 혼선도 있었다.
A 증권사의 한 딜러는 "처음에 손실보상 54조원이 마치 추경 규모인 것처럼 보도돼 시장이 혼선을 겪었으며, 나도 크게 놀랐다"면서 "이후 내용을 보니 별 것 아니어서 숏커버가 나오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예상 범위로 본다. 그리고 오늘 발표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 수치에 대한 오해로 장이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 변동성만 초래됐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기존에 많이들 생각했던 30조원대 추경과 15조원 정도의 국채 발행을 감안하는 구도가 변함 없다는 지적도 보였다.
B 증권사의 한 딜러는 "새로 보상해야 돈과 빠진 분야 지원 등을 감안하면 30조원대 정도 될 것 같다"면서 "결국 이 경우 시장이 예상했던 15조원 내외의 국채 발행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간 인수위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 등은 추경 '적자국채'에 대해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다.
추경호 후보는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함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세와 시장의 수급 여력 등도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을 보면 우선 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 3.3조원, 특별회계 2.5조원이 있고 한은 잉여금 1.4조원 등이 있다. 기금 여유자금에서 얼마를 더 보탤 수 있을지도 봐야 한다.
아울러 올해도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있다는 점은 숨통을 틔운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은 70조원으로 작년 대비 12.2조원이나 늘었다.
재원으로 가장 크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지출 구조조정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깎는다면 돈 마련은 그만큼 쉬워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특히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를 용납하기 쉽지 않다.
물론 일각에선 무리하게 소상공인 돕자고 추경을 늘리면 물가를 더 올리고 금리를 끌어올려 전국민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 온전한 보상과 여전한 수치 추론의 어려움
하지만 일단 인수위는 온전한 보상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과학적 추계를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회복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고를 낭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 행태를 비판한 만큼 일단 적극적인 보상으로 방향은 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불확실한 측면도 적지 않아 보인다. 새 정부 출범 후 베일을 벗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C 증권사의 한 딜러는 "하나도 구체화된 게 없다. 온전히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 적자국채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한다. 새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감을 잡을 수 없다. 적자국채가 10조원이 될지, 15조원이 될지, 20조원 이상이 될지 지금으로선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