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여당이 재정 역할 재정립을 천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정책의 전환을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며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간부문의 성장기여율이 79%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59%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도 3%대에서 2%로 추락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 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 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재정을 탕진하더니, 이재명 대표는 한 술 더 떠서 ‘부담하지 않아도 수혜 받을 수 있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포퓰리즘으로 탕진한 재정을 채워야 할 때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