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인플레 대책, 아직 뚜렷한 효과 제한적...인플레 대책 부작용 동반할 수 있어 - 국금센터

2022-10-13 10:34:41

자료: 국제금융센터
자료: 국제금융센터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3일 "각국의 인플레이션 대책들이 추진 초기이고 물가상승이 대외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아직 뚜렷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이에 따라 향후 대책들이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국이 현 상황을 고물가∙고금리 하에서 경제주체들이 취약해 지는 민생위기(cost-of-living crisis)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둔화 방어 △경제주체들의 실질소득 보전 △기대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센터는 또 "인플레이션 대책은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만큼 각국의 대책에 따른 부작용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정교하고 균형있는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가 이번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인플레이션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통화정책과의 조화 △재정지출의 선별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중장기적인 공급 부문 투자 등을 권고한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각국 금리인상과 병행해 가계부채, 에너지요금, 기업지원에 신경 쓰는 중

전세계 국가들은 팬데믹발 수급 불균형, 러-우 전쟁 등으로 수요 및 공급 측면 모두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

대다수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10%를 상회하는 국가도 다수다. 특히 러-우 전쟁의 타격이 큰 유럽의 물가가 높다.

센터의 황유선·안남기 연구원은 "각국은 고물가에 대응하여 금리인상에 나서는 한편 가계 부담 경감,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기업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대책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계부담 경감과 관련해선 실질소득 보전을 통한 생계 지원 및 소비 유지를 위해 △취약계층 현금지급 △사회보장 확대 △세제 혜택 △최저임금 인상 △주거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각국이 영구적인 조치보다는 일회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에너지 공급 측면의 지원을 위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 △유류세 인하 △에너지 보조금 지급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플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커진 유럽이 적극적인 편이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 집약 기업 및 전력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유동성 지원 △세제 혜택 추진 등의 정책을 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이런 지원책과 함께 인플레이션 대책은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어 균형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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