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경숙 "한은 금중대, 호남 지역 차별...호남 시중은행 초저리로 조달해 고리로 대출"

2022-10-14 14:32:22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4일 "시중은행들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프로그램별 지원금리에서 광주·전남지역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차별 홀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호남 시중은행은 0.25% 초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3.95~4.08% 고리로 대출한다. 대구경북에서는 호남권 대출이자보다 낮은 3.32%로 대출한다"면서 "한은 지원금리 0.25%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은 금리 올려 이자놀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우선 "한은의 올해 금중대는 39조 5천억원으로 이 중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13조와 소상공인지원 6조는 전체의 48.1%"라며 "9월 말 현재 광주전남에는 6,500억원, 전북에는 3,900억원, 목포에는 1,232억원이 지원됐는데, 호남권에 지원된 대출한도는 총 1조 1,700억원으로 전체 대출한도의 11.3%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과 대구경북, 경남, 울산, 포항을 합한 영남권에는 4조 5,000억 원의 한도가 주어져 43.3%를 차지한다. 호남권 전체 대출한도 1조 1,700억 원은 영남권 한도 4조 5,000억원의 26%에 불과하고, 심지어 대구·경북 한도 2조 2,800억원의 51.3% 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한은이 시중은행의 폭리를 방치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최대한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양경숙 "한은 금중대, 호남 지역 차별...호남 시중은행 초저리로 조달해 고리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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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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