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국채시장 세미나 모두발언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인

“국채 1,000조원 시대, 도전요인과 새로운 도약”처럼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 국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하는 시점 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앞으로 국채시장을 운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➊먼저, 고질적인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채시장 선진화와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증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자금의 조기 유입을 통해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10월 17일부터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계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의

산출기관인 FTSE Russell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난 9월 30일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의 편입 가능성이 있는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처음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서내년 중 WGBI에 공식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조했던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➋둘째,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국고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중 재정여력을 고려하여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고채 만기도 적극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시장 불안에 대응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유관기관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➌세번째로 국고채 발행과 위기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내년 중 국고채 발행모형과 국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채 발행 및 관리를 연구 ․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등 상시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발행모형과 관리시스템, 전담조직을 연계해

시장상황에 대한 위기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여건을 고려하여 상황별 대응계획도

재정비할 계획 입니다.

➍마지막으로 국채시장 인프라를 고도화하겠습니다. 2024년 1분기까지 30년 국채 선물을 도입하고, 국채전문유통시장 전용망을 활성화하는 한편, 변동금리부 채권 등 국고채 상품의 다변화도 검토하여국채시장 연관 인프라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안정적 관리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기존의 제도를 뛰어넘는 제도 개선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시장참가자 분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