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25일 국채시장 세미나 추경호 부총리 개회사와 내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ㅇ 올해 글로벌 채권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ㅇ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운영하는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공조하며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추 부총리는 올해 국채 발행잔액이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우리 국채시장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급속히 늘어난 국채 잔액은 효율적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경제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추 부총리는 이러한 인식 아래 향후 국채시장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➊ 먼저, 고질적인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국고채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표적으로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 외국인 투자 자금의 조기 유입을 통해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10월 17일부터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 세법 시행령을 이번달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세계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산출기관인 FTSE Russell은최근 이러한 제도 개선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 9월 30일 한국을 WGBI 편입 가능성이 있는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처음 지정하였다면서,

- 내년 중 WGBI에 공식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➋ 또한, 시장상황을 감안해 국고채 발행물량을 탄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금년 남은 기간 중 재정여력을 고려하여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 국고채 만기도 적극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시장 불안에 대응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유관기관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➌ 다음으로 국고채 발행과 위기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하면서, 내년중 국고채 발행모형과 국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채 발행 및 관리를 연구․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등 상시 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➍ 마지막으로 국채시장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24년 1분기까지 30년 국채 선물을 도입하고, 국채전문유통시장 전용망을 활성화하는 한편, 변동금리부 채권 등 국고채 상품 다변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추 부총리는 개회사를 마무리하며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제도개선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며, ㅇ 관계기관, 시장참가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우수 국채 PD사 시상 】

□ 추 부총리는 개회사에 이어 2022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로 선정된 5개사(社)

**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 국고채전문딜러제도: 국고채의 안정적 발행ㆍ인수ㆍ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전문딜러(PD)로 선정하여, 국고채 인수 권한 및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 KB증권, NH투자증권, 크레디아그리콜, 메리츠증권, 국민은행

ㅇ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올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채 PD사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채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세션별 발제 내용 】

□ 이번 컨퍼런스는 (세션1)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화와 한국시장에 대한 함의, (세션2) 한국 국채시장 도전요인과 발전방향 두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세션1에서는 국제기구 OECD, 글로벌 투자은행 Citi, Standard Chartered와 대표적인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Euroclear가 연사로,
ㅇ 세션2에서는 정책 당국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국채 장내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연사로 참여했다.

□ 세션1에 참여한 해외연사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부채수준,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채권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ㅇ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보수적 투자 스탠스를 취함에 따라 신흥국의 자금 유입도 교착 상태라고 설명했다.
ㅇ 한편,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잠재적인 WGBI 편입 가능성, 유로클리어의 한국 국채시장 진출 등이 향후 국채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 향후 글로벌 투자자 대상 I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 세션2에서는 기재부에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을 발제한 데 이어, 한국은행에서 「코로나19 이후 국고채 시장 변동성 확대와 정책대응」, 한국거래소에서 「국채전문유통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기재부(발제자 국고국장)는 최적의 국고채 포트폴리오 수립, 국고채 발행관리 체계화, 국고채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 시장 인프라 발전을 중심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상세한 내용을 보완해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국은행(발제자 금융시장국장)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으며,
ㅇ 한국거래소(발제자 파생상품본부 상무)는 차세대 시스템 도입, 국고채 ETP(ETF 등 상장지수상품)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국채유통시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계획 】

□ 기획재정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전문가, 시장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참고해 향후 국채시장 운영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 등 국채시장 선진화 내용을 포함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