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10월 금통위 25bp 인상 주장한 소수의견자들의 의견>

*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0.25%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했음.

1.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2.50%에서 2.75%로 25b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글로벌 긴축기조의 강화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 글로벌 상품교역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서비스교역도 운송 및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음.

국내경제는 그동안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왔으나,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모습임.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초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수회복을 이끌어온 민간소비도 고물가·고금리의 지속 및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고용상황은 취업자수의 큰 폭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최근까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생산과 고용의 불일치가 오래 지속되기 힘든 데다 고용이 경기에 다소 후행해 온 경향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개선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작아 보임.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은 3/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4.0%를 기록함. 연말이나 내년 1/4분기부터 기저효과 및 내수 둔화의 영향으로 3%대 후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서 가파른 오름세는 일단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부인할 수는 없음. 앞으로 물가 오름세가 확산하는지 아니면 진정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연간 증가율뿐만 아니라 전기에 대비한 변화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최근 국내 외환부문에서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무역수지 악화 등의 국내 요인도 가세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이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의 역전폭 확대 및 역전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 사실임. 다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경기의 하강을 가속화하고 금융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시장금리 및 대출금리의 상승과 국내외 경기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지 14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인상기조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어서 수요압력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있음. 한편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의한 공급 부족 문제는 점차 해소되어가고 있으므로 물가상승압력의 확대를 경계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임. 다만 여전히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이상을 종합할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50%에서 0.25%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경기와 고용을 과도하게 수축시키지 않으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의 상단은 3%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며, 그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속도와 목표치로의 수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함.

외환부문의 안정도 통화정책 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불규칙한 환율변동에 대하여 기준금리 조정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원칙적으로 급격한 자본유출과 대외신인도의 추락과 같은 한계적 상황에 봉착하지 않는 한, 국내 경기와 물가,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물론 외환부문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기초여건과 괴리된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포함하여 시장안정화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대와 심리의 안정을 유도해야 할 것임.

2.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25b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최근 세계경제는 미 연준의 강력한 긴축기조가 이어지면서 최종 정책금리 수준이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점에서의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 달러화 강세폭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국내경제도 이러한 대외여건 및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받아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점에서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고용시장은 취업자수 증가세 지속, 낮은 수준의 실업률 등 고용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내년에는 실물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함. 근원물가의 경우 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임금의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명목임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라 고용여건이 약화되면서 근원물가 및 임금 상승률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음.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의 상승 흐름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정도는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감안하면 그간의 정책금리 인상이 차츰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 전망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따라 현재의 국내 물가여건에 대응한 과도한 금리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에 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면서 중기적으로 대외 리스크 요인과 맞물려 성장경로의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인덱스의 큰 폭 강세,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대외부문 건전성이 일부 약화되고 있음. 한미 금리차가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자본유출압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통화정책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은 미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견인하는 가운데 내외금리차, 무역수지, 엔화 및 위안화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과거 한미간 정책금리가 역전되었을 때에도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자금은 대체로 순유입을 지속한 바 있음을 고려할 때 자본유출입 상황을 보면서 긴축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또한 환율 상승이 지속되면 수입물가 경로를 통해 물가상승압력을 높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환율 상승의 소비자물가 전가율이 크지 않을 수 있어 환율 상승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이상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25b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기조적인 고인플레이션 흐름에 대응하여 긴축 기조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고려할 때 최근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중후반 국내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셋째, 대내외 금리차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본유출 및 환율상승을 우려한 선제적 통화정책보다는 상황 전개에 따른 유연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및 물가 경로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함. 향후 국내 물가 및 성장경로, 자본유출입 추이,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및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살펴보면서 긴축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