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요약] 추경호 "해운업황 둔화대비 최대1조 위기대응 펀드 조성..벤처투자 민간 모펀드 투자 법인 5% 세액공제"

2022-11-04 08:53:32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4일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발언

▲ 벤처투자, 민간 모펀드 투자 내국법인에 5% 세액공제

-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 위축..민간 풍부한 자금이 벤처시장 유입 유인해 투자 역동성 제고 노력 강화

- 벤처 투자 생태계 정부 의존 높아...민간 자본 유입 더욱 확대되도록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할 것

-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 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 3% 추가 공제 혜택

-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 처분하고 투자금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 투자 목표 비율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 추가로 지급

-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여 정책자금 역할 보강

▲ 해운산업 진단과 지원책

- 해운산업 업황 우려가 커져

- 해운산업 팬데믹 기간 운임 이례적으로 오르며 호황기 유지..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 하락하고 물동량 감소

- 운송수지 개선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 뒷받침

- 해운시장 여건 변화 선제적 대응..해운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 마련할 것

-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과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 대응체계 구축 통해 해운 시황 분석과 대응 체계 고도화

-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 기반 확충

-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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