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11일 국회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인세 인하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하자 경제부총리는 제발 법인세를 소득세처럼 접근하지 말자고 항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는 소득세처럼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법인은 경제활동을 위한 도관"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 이익은 주주배당으로 가서 종합소득으로 누진세를 낸다.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가면서 혜택 가는 부분, 협력업체가 같이 성장하는 부분 있이 있고 그런 게 소비자에게 가는 효과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우리 대기업이 해외로 나갈까봐 세금 인센티브를 주자는 말인가"라고 묻자 부총리는 "그렇다. 예컨대 일본과 경쟁하려면 우리가 좀 낮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부총리는 "법인세를 보면 우리 주변국들 20% 이하가 많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