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6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등 핵심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여전해 구조적 갈등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금센터는 "양국이 서로 간 갈등을 관리하면서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였음에 의의를 둘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구조적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대만, 반도체 수출 제한 등 주요 쟁점의 경우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었으며 양국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됐다고 진단했다.

센터는 "미국은 기후 및 신흥국 부채 조정 등에 대한 협력 확대를 원하나 중국은 첨단기술 견제 완화 및 대만에 대한 개입 중단을 바라는 등 양국의 관심영역이 상이했다"고 밝혔다.

김기봉·이치훈 연구원은 "선진국들의 반중 정서가 심해지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20차 당대회 이후 외교 부문 주요 인사들이 대외강경파로 교체되면서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금년 11월 말 대만 지방선거에서 반중성향인 민진당의 약진이 유력하며 미국의 차기 하원의장인 매카시 역시 내년 대만을 방문하겠다고 밝히는 등 긴장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바닥을 다지게 된 계기가 되면서 바이든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던 현 상황이 일부 진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연구원들은 "금번 회담 내 합의 사항은 많지 않으나 대면회담 자체만으로도 양국 갈등의 추가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의미가 상당하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8월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단됐던 양국 간 실무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내년 중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도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된 데 이어 바이든 역시 중간선거를 선방하는 등 입지가 강화되면서 지지율 확보를 위해 대외 갈등을 고조시킬 필요성이 완화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경제적으로 중국은 제로 코로나 및 부동산 부진, 미국은 금리인상에 따른 경착륙 우려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여 대외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극단적 대립을 피할 것이라고 안심시킬 유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많은 동맹국들이 대만 갈등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칩4 동맹 참여 역시 중국의 막대한 반도체 수요 등으로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 미중 회담 결과는

지난 14일 바이든은 취임 이후 시진핑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만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예정보다 긴 세 시간 반 동안 논의했다.

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후 논의 재개 등에 대해 일부 합의를 봤지만 대만 및 미국의 기술 제재, 북한 문제 등에서는 이견이 지속됐다.

다음은 각 사안에 대한 회담 결과다.

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반대했으며 유럽, 러시아 등 관련국 간 포괄적이며 평화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기후·식량) 바이든은 양국이 기후변화 및 식량 불안 등의 글로벌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으며 시진핑도 이에 동의

 (대만) 바이든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호전적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시진핑 역시 대만은 중국의 핵심이익이자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강경함을 유지하면서 대립

 (기술경쟁) 시진핑은 미국의 무역 및 기술 경쟁 등이 시장경제 및 국제무역 원칙을 훼손한다고 경고했으나 바이든은 오히려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을 지적

 (북한) 바이든은 중국이 북한 핵실험 중단에도 적극 개입해야한다고 촉구했으나 시진핑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인권) 바이든이 신장 위구르족 및 홍콩 자유문제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나 시진핑은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만의 특색이 있다며 반박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