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온이 낮아지며 바야흐로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겨울이 예년보다 추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기’를 확실히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전 두 차례 회의(10.14일, 11.4일)에서 연달아

에너지 절약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하였고,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全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의 실내 평균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각자가 터틀넥이나 스웨터를 입는 등

개인 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산업부 중심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에너지 유관기관들이 함께 모여

겨울철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금일 첫 번째 안건은

‘안심전환대출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입니다.

어제 발표된 ‘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5분위배율이 상승하였습니다.¹⁾

정부는 이러한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우리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분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도 상향조정(11.2일 공표)하여

11.7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요건 상향조정 후 첫 5영업일간 일평균 신청접수액이

약 1.5배 수준(1단계 2.5천억원 → 2단계 3.9천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호응이 있었던 만큼 남은 연말까지 적극 홍보하여

고금리 상황에서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²⁾을

통합하여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현황 및 대응방향’입니다.

그간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꾸준히 증가³⁾해 온 가운데,

최근 대출금리 상승⁴⁾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벤처·스타트업의 경우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3분기부터 벤처펀드 결성·벤처투자 등이 급격히 위축⁵⁾되는 등,

점차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주부터 중기부 중심으로

’3高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⁶⁾’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업계 등의 전반적인 영업 및

자금상황, 협력업체간 관계, 노무 등 불안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요인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

수출 판로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스마트화 등

대응과제를 발굴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 등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 확대⁷⁾,
향후 해외투자 계획의 조정 등을
주무부처를 통해 관련기관에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무부처가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