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18일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전세계적으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적극적인 위기대응 노력과 함께 위기 속 재도약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육성 등에도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오늘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상품으로부상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ㅇ ➊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과 ➋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➊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 ]

□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 이상을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추산업으로, *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 (‘90) 46.7 → (’00) 61.1 → (‘10) 68.7 → (’21) 70.7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 (’90) 51.4 → (‘00) 57.2 → (’10) 60.1 → (‘21) 62.5

ㅇ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부상하고 있습니다. * 수출액(억불) : (콘텐츠) (‘15) 56.6 → (’20) 119.2 vs (가전) (‘15) 124.8 → (’20) 69.9

□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평균의70%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19년) : (한국) 63.9천불, (OECD 평균) 88.6천불

ㅇ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인 만큼,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OECD 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 성장률 약 1%p 증가 + 약 15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 가능(KDI, ‘19)

ㅇ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➊ 우선,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이번달 말까지구성하여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 (공동팀장) 경제부총리·민간 전문가, (위원) 관계부처 차관,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팀장·위원으로 구성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多부처 협업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내년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5개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현행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➋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반영되도록 보완하여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최근 全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추세를 감안하여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하는한편,

-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 ➋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

□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은 최근 OTT* 등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되고,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방송·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콘텐츠산업 수출액(억달러) : (’17년)88.1 → (’18년)96.2 → (’19년)102.5 → (’20년)119.2

□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➊ 우선,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기반의영상변환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➋ 또한, 산업계의 콘텐츠 투자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등에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 업계 투자유인도 확대하겠습니다.

* 벤처투자조합 투자대상 : (現) 제작수익지분 대기업 30%↓ → (改) 대 40%↓

➌ 한편,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거점을활용한 시장수요 분석, 국제교류 지원 등을 확대하고,

-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를 통한 국내 미디어·콘텐츠의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