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6일 "향후 수년간 반도체 산업 및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앞으로도 미국은 대중 견제 기조 하에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따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미국이 대중 강경기조 하에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해 나가지만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생태계의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고 봤다.
센터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 지연 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광범위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미국, 법 제정과 외교적 노력 통해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는 중
최근 수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입법,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자국 반도체 보호 및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수급 불안이 지속됐던 가운데 해외생산 의존 심화에 따른 공급망 안보 우려와 반도체 산업의 패권경쟁 심화 등으로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작년 7월 반도체 지원법 제정,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했다.
즉 미국 의회는 작년 7월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및 첨단기술 연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2,8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하고 상무부는 고급 반도체 및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10월에 도입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및 공급망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요국을 대상으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다. 메모리 반도체 최강국인 한국 역시 미국의 설계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료: 국제금융센터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한편 공급망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상, 다자간 협의체 결성 등 외교활동 강화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