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1월 금통위 주상영·신성환 금통위원 소수의견(금리 동결 주장) 사유(금통위의사록)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25%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세계경제는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부담 확대 등으로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다소 증대되는 모습임. 미국은 향후 기준금리 경로에 대하여 연준과 시장의 인식에 괴리가 큰 상황이며, 중국은 최근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해 리오프닝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음. 당분간 주요국 경제의 둔화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이후 국가별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

국내경제도 이러한 대외여건과 1년 이상 이어 온 긴축기조에 영향받아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 IT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 4/4분기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큰 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비도 수요 약화와 일시적 요인에 따라 다소 조정받는 모습임. 추가적인 소비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계부문의 순금융자산 규모는 2019년 대비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2022년 1/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향후 이와 같은 소비여력 감소에 경기둔화, 실질구매력 저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소비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으나,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금년 말 시점에 각각 3% 초반과 2% 초반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고용과 관련해서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정액급여 상승률도 아직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완만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금융시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불안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단기시장금리는 완만하게 하락하고 스프레드도 축소되는 등 신용경계감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하지만 과도하게 누증된 민간신용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상황임. 특히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가운데 경기둔화,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기인하여 특정 업종 및 등급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음.

이상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3.25%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그동안의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으며, 금년 경기가 당초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금리수준이 상당히 긴축적이라고 평가함. 둘째, 그동안 긴축기조를 강화해 온 주요 이유였던 물가상승률의 경우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만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그 속도에 불확실성은 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내년 이후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음. 셋째, 금융안정 측면에서 단기자금시장의 일시적인 불안요인은 해소되었으나, 민간신용 누증, 부동산가격 조정 속도 등이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는 상황임. 넷째,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겠으나, 내외금리차에 비해 환율의 변동성이 훨씬 큰 상황에서 내외금리차가 외환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함.

즉 금융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인 영역에 진입해 있는 데다 금년 들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긴축 여부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 정도, 실물경제 흐름, 대외여건 등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2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중국의 코로나 확산, IT경기 위축,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등에 의해 글로벌경기가 크게 둔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임.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경제활동 정상화, IT경기 개선, 글로벌 물가상승압력 약화 등으로 경기부진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금리가 금융부문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인해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국내경기는 지난해 4/4분기부터 둔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음. 대외수요 둔화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었고, 민간소비도 실질구매력의 감소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임. 주택경기 둔화는 소비와 투자를 모두 위축시킬 것이며, 그동안 경기 위축을 완화하는데 일조한 재정지출의 성장 방어 역할을 올해에는 기대하기 어려움. 긴축적인 금융여건도 경기 하방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소비자물가는 유가 하락 등으로 공급측 상승압력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중반 이후 상승률이 낮아졌으며,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도 소비회복과 이차효과 등으로 한동안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들어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음. 고용의 경우 고용률 면에서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지만 계절조정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최근에는 빈일자리율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기둔화 흐름 속에서 고용지표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말해줌.

지난 1년 반에 걸친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음. 주택시장을 위시한 자산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음. 이러한 흐름이 통화량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들어 총통화(M2)의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물가를 감안한 실질통화량의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는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 확대를 경계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것을 의미함. 한편 국고채 시장금리는 만기와 무관하게 대부분 3% 중반에서 등락하면서 기준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경제성장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음.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2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같이 판단하는 추가적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임.

첫째,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해 보임. 특히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제활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실제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하향 반전 추세를 감안할 때 실질 기준으로 긴축의 강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임.

둘째, 미 연준의 추가 긴축에 따른 정책금리차 확대를 우려할 수 있겠으나, 내외금리차가 환율과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간 성장 격차, 각국의 금융상황, 주요국 대비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 등 국가 고유요인과 글로벌 공통요인 및 전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책금리차 확대와 외환부문의 불안정성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음.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