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 ➊ 최근 수출·투자여건 점검 및 대응방안, ➋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 ]

□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긴축과 반도체 경기하강등의 영향으로 실물부문의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ㅇ 수출은 반도체 단가하락, 중국의 경제활동 차질 등으로작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 동절기 에너지 수입 등 계절적 요인까지 가세하며1월 무역수지 적자(△126.9억불)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ㅇ 제조업의 부진과 서비스업 둔화로 경기동행지수도 2개월 연속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 IMF가 중국의 리오프닝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상향 조정(‘22.10월 2.7% → ’23.1월 2.9%)하면서향후 대외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형성되고 있으나,

ㅇ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여건이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는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경제활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➊ 우선,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하여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全 경제부처의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 상황에 따라 비상경제장관회의와 겸하여 개최

- 오늘은 그 첫 회의로 제조업 업종별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주요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잠시후 산업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➋ 또한,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소관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 全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되어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➌ 한편, 작년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경제상황 점검반*도 확대 개편하여 업종별 관계부처가참여하는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 (현행) 국제금융･국내금융･물가･부동산･실물동향 5개 반으로 구성‧운영 → (개선)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신설하여 6개 반으로 운영

- 이를 통해 주무부처별로 주요 업종별 수출‧투자실적등을상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➍ 아울러, 장·차관님들이 다양한 산업현장을 집중 방문하여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과 협업해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행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➌ 최근 물가동향 및 여건 점검]

□ 다음으로 최근 물가동향 및 여건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월 물가(5.2%)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4분기에는 5%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4분기를 지나면서 상방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됩니다.

□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최근 두드러지는 물가 상방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등계속해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➊ 우선, 최근 인상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고,

-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균특 300억원, 특교 200억원)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➋ 아울러,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하여20%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는 할당관세 물량을2만톤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시 할당관세물량1만톤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한편,

-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적극 방출하겠습니다.

➌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함께가격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➍ 물가는 민생안정의 근간입니다. 모든 부처가 각 소관 분야별로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