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제403회 임시회 제1차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인구 위기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4일 "출산율이 0.8%가 아니라 0.7% 이하로 더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인구 문제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이 다 완성돼야 해결 가능한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는 중이다. 수백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예산은 엉뚱하게 사용됐고 인구 문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한국 출산율이 꼴찌지만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나 국회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80조원, 더 나아가 380조원까지 인구 해결을 위해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인구 문제는 더욱 후퇴한 게 서글픈 현실"라며 "단순한 현금 지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만큼 인구특위가 실질적 성과를 내는 창구가 돼야 한다는 입을 모았다. 아울러 지역 소멸이 농어촌만이 아니라 도시지역까지 확산되는 중이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농어촌 인구 소멸율이 높다는 점은 많이들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농촌 뿐만 아니라 특광역시의 원도심 내에서도 지역 불균형으로 인구 소멸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에선 10년간 인구가 21%나 줄었다.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대구 서구, 인천 동구 등 원도심 지역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광역시 내에서도 지역불균형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