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저출산·인구감소·고령화 문제가 교육, 병역, 지역경제,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까지 하락해 전세계 198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인구감소 크기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0년부터 2070년까지 인구 1,241만명이 감소해 OECD 39개국 중 2위"라며 "또한 2045년부터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노년부양비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해 2070년 236개국 중 독보적 1위가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2021년 동안 약 280조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절적 지원으로 인해 정책 체감 효과는 낮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추진 동력이 저하되고 이해관계자의 공론화 노력 부족으로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의 논의가 지연돼왔다"고 평가헸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선정한 6대 핵심과제는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 청년층의 워라벨 정책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다.

김 위원장은 핵심과제의 집중 추진을 통해 인구정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김영선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 힘 7인, 더불어민주당 10인, 비교섭단체 1인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인구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수행한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