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2023. 2. 17.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오늘 ｢ESG 금융 추진단｣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를 빠르게 재편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 IT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부(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성공 신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와 기업, 관련 전문가가 협력하여,
글로벌 환경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새로운 유형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등이
새로운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경우, 자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ESG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ABM) : EU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부터 물품 수입 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배출권 거래제 등) 부과 (’26년 시행 예정)
이에 따라, EU지역에서 활동하는 수출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에 편입된 국내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많은 국내 기업들은 ESG가 자칫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규제’가 되지 않을지,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ESG로 대변되는 새로운 가치의 흐름은
비단 국제적인 이슈만은 아니며
국내에서도 당면한 도전 과제입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글로벌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보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될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하여,
공시 의무 대상기업, 공시항목, 기준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ESG 평가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ESG 경영 전환(transition)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은
오늘 출범하는 ｢ESG 금융 추진단｣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 계신 기업,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책 과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 대한 ‘창의(創意)’적인 발상입니다.
지속가능 성장,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타당한(relevant)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 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큰 틀에서 ESG 정책방향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되,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경제의 상황도 고려될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 동안 관성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과 적극적인 ‘조정’입니다.
ESG는 그 자체로 가치 판단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
때로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이를 피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되,
우리 경제의 여건들을 감안하여
균형감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와 같은
ESG 이슈는
우리 경제·금융·산업에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 기업, 민간전문가가
다 같이 함께 고민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첫 회의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