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6일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예상보다 보수적인 5.0%로 발표했으나 경기 부양책을 다소 확대하면서 실제 성장률은 5.2%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중국이 시진핑 3연임을 맞아 경기부양책을 작년보다 확대하면서 성장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센터는 "중국이 재정적자율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한도 등을 작년보다 높이면서 필요시 더욱 강력한 지원책도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밝혔다.

백진규·이치훈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소비촉진 및 고용안정 효과를 언급하면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민간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더욱 장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탄소제로 정책 추진 언급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공급 안정을 강조하면서 석탄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혀 친환경 정책보다 경제 안정을 중시한다고 평가했다.

해외 금융사들은 전인대 발표 직후 기존 성장 전망치를 유지했으며 UBS 같은 곳은 전망치를 4.9%에서 5.4%로 상향 조정했다. 해외 금융사들은 올해 중국 성장률은 5.2% 내외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이 국방비 증가율은 7.1%에서 7.2%로 늘리고 건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을 목표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만 통일 지속 추진을 언급해 대외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이번 전인대 기간 중 시진핑 3연임을 확정하면서 대외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국방 예상도 증액해 미국, 대만 등과의 갈등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전인대는 올해 중점과제로 △내수 확대 △고용 안정 △산업 현대화 △금융 리스크 방지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 확대 등을 언급했다.

연구원들은 "중국 당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낮게 제시했으나 경제 안정과 성장을 중시하고 이를 위한 내수 확대 및 대외개방 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 전인대가 제시한 주요 경제정책 목표

다음은 중국 정부가 전인대에서 밝힌 경제정책 방향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것이다.

▲ 경제 성장 목표

성장률 목표치를 외부 전망치(5.2% 수준) 보다 낮은 5.0% 내외로 설정하면서 경제 안정 및 내수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언급

- 중국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 확대 △국내 수요 부진 △부동산 리스크 △고용 불안정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

• 작년 성장률이 3.0%로 저조했음에도 불구 금년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의식한 결과(Nomura 평가)

- 성장률 목표 5.0%는 14차 5개년 계획(`21~`25년) 중장기 성장 전망치를 인용하여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강조한 측면도 있음

• 전국적인 규모의 소비부양책 등을 추가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소비 부양조치 등을 강화해 경제성장을 부양할 가능성(UBS)

▲ 재정 및 통화정책

온건(신중)한 통화정책은 유지했으나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강화

- 통화정책이 경제 발전을 지원하도록 하되, 광의통화(M2) 및 사회융자총액 증가속도를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온건한 정책을 지속

- 재정적자 목표치를 3.0%로 작년 2.8% 보다 높게 제시하고 지방정부 특별채권발행 한도 역시 3.65조위안에서 4.0조위안으로 늘려 정부 지출을 확대

▲ 고용 안정 및 내수 진작

소비 확대를 위해 주민 소득 및 일자리 공급을 늘릴 방침

- 내수 확대를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도농 주민소득 및 디지털 소비 등을 확대. 또한 도시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유효소비도 늘릴 계획

- 재정, 금융, 투자 등 정책이 고용 안정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 취약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보조금을 늘려 일자리를 확보하고 청년 창업도 지원

▲ 산업 현대화

핵심 제조업의 고질량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의 자력갱생을 강조

- 주요 제조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R&D) 세금공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높이고 향후 5년간 국가 기초연구 자금지원도 2배로 확대

- 전통산업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녹색 경제 발전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등도 언급

• 보수적인 성장 목표치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 온 기술 자립과 고질량 발전 모델로의 전환을 다소 강조한 것으로 분석(GS)

▲ 금융 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및 지방정부 부채 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

- 부동산 기업 지원을 통해 디폴트 위험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지양

- 지방정부 부채의 만기 구조를 다양화하고 이자 부담을 줄여 리스크를 관리

▲ 대외 개방 및 외자유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서비스 산업 개방 등을 추진하면서 외국 자본의 중국시장 접근을 확대

-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대일로 관련국 등과의 유대 관계도 공고화

- 외자기업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각 지방정부 별로 외자 유치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