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유지

1. 피치 신용평가 주요 내용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피치 보도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 링크 및 피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링크 :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affirms-korea-at-aa-outlook-stable-13-03-2023

※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등급평가 모델상 AA에 해당하나,
북한 리스크 등을 고려해 한 등급 낮은 AA-로 결정 (기존 등급 유지)

１ (성장) 대외수요 위축 및 높은 금리·물가로 인해 올해 성장률은 1.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다만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전환*되며 ’24년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전망

* “expect momentum to gradually turn positive in 2H23”

ㅇ 상반기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금리 수준이 투자·소비를 제약할 우려

ㅇ 중국 리오프닝은 성장 하방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서비스 중심 회복인 만큼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limit potential upside)일 가능성

[피치 성장률 전망 관련 참고] ㅇ 피치는 작년 12월 한국 성장률 전망을 ’23년 1.2%, ’24년 2.7%로 제시하였으며, 3.11일 수정전망 발표시에도 동일한 전망치 유지 (’23년 피치 전망은 여타 신평사 대비 다소 낮은 수준) * 여타 신평사의 ’23년/’24년 한국 성장률 전망(%) : (S&P, ’22.11)1.4/2.2 (무디스, ’23.2)1.6/2.7

２ (물가) 내수 물가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인플레는 ’22.7월 6.3%에서 ’23.2월 4.8%로 하락하였으며, ’23년말에는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ㅇ 정책금리는 올해중 현재의 3.5% 수준이 유지되고, ’24년 들어 50bp 인하될 것으로 예상

３ (가계부채)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은행 건전성 등 고려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평가**

*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며, 변동금리 비중도 80%에 달한다고 언급

** “do not anticipate broader financial-sector risks”

ㅇ 은행 대차대조표는 견조하며, 엄격한 신용심사 기준과 거시건전성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는 제한적

ㅇ 잔액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1월 4.84%로 ’21.7월 저점 대비 약 210bp 상승하였으며, 아파트 가격은 ’22.5월 대비 △10.8% 하락했다고 언급

ㅇ LTV 비율이 낮아(약 40%) 자산가격 하락이 은행이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차단(insulating banks to a degree)할 수 있을 것

４ (자금시장) 작년 4/4분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와 한은의 신속한(swift)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국내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

ㅇ 향후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사한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expect the authorities to be able to effectively respond to future episodes of market stress should they occur by deploying similar measures of liquidity support”

５ (재정건전성) 올해 들어 강도 높은 건전화 조치가 시행중이며,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는 작년 2.7%(피치 전망)에서 올해 1.0%로 축소될 전망

ㅇ 정부는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재정적자 등이 현재 피치의 전망보다 추가로 개선되고 중장기적인 등급 조정압박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 “The administration appears committed to a path of fiscal consolidation, which could drive support for deficit reduction beyond our current forecasts and further relieve potential longer-run rating pressures from public finances”

ㅇ 또한, 국가부채 비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나, 당초 피치 전망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26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60%로 전망하고 있었으나 금번에 ’27년 51.7%로 수정

ㅇ 한편, 예산 대비 수입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목표치에 다소 미달할 수 있다고 언급

６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대규모 대외순자산 등 고려시 대외건전성은 견조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에 충분한 수준

ㅇ 작년 8·11월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기도 했으나, 수입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수출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예상 (’23년 GDP 대비 경상수지 1.9% 전망)

ㅇ 외환보유액의 경우 작년에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지급액 대비 5.9배로 충분하며, 올해는 보유액이 다시 확충(rebuilding)되며 올해말 경상지급액 대비 6.5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７ (북한) 지난 몇 년간 별다른 진전 없이 높은 긴장 수준을 유지중이며,
최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나 핵무기 실험은 ’17년 이후 중단

	<참고 : 피치가 제시한 향후 등급 조정 요인>
▸(하방 요인) ➀국가채무 비율의 큰 폭 상승, ➁가계 부채상환 문제로 인한 경제·금융 부문 전반의 리스크 확대, ➂한반도 지정학적 긴장 확대 ▸(상방 요인) ➀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의 구조적 완화, ➁거버넌스 개선, ➂충분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한 중기적 국가채무비율 하향세 안착

2. 평가

□ 우리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재확인되었으며, 특히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건전성 관련 평가가 지속 개선*

* (’22.1)적극적 재정지출 및 재정적자 용인 기조가 강화되며 중장기적으로 신용등급 압박
(’22.9)국가채무가 과거 전망 대비 완만하게 증가될 예상, 중장기 등급 하방위험 완화
(’23.3)재정적자 등이 현재 전망대비 추가로 개선될 여지, 중장기 등급 조정요인 추가 완화

□ 자금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피치는 향후 유사 사례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언급한 바, 그간의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역량이 반영된 결과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