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은 14일 "기재부를 상대 많이 해 봤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종교처럼 신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재위에서 "(지금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 기회의 선점을 위해 재정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정부는 방만 재정으로 나라 빚 늘었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으로 재정준칙을 서두르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내가 정책위 의장할 때 보면 기재부는 재정 1% 늘리는 것도 막더라"라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민간이 따라온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재정준칙까지 있으면 소중한 정치적 자원을 허비하게 된다"면서 타이트한 재정준칙에 반대했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에 출석한 대학 교수는 민주당, 정의당 등의 확대 재정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에 나온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재정을 운영해야만 한국은 재정 유지가 가능한 나라"라며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이 당장 재정준칙 강화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자 "재정준칙, 연금개혁 당장 안 해도 망하진 않는다(하지만 미래엔 위험해진다)"고 했다.

그는 "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고삐"라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으로 재정정책을 펼 수 없는 게 아니라, 방만한 재정정책에 따른 리스크를 막기 위해 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재정준칙'이 국회를 위한 것인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준칙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재정준칙은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정준칙과 함께 중기재정운영계획도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