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2월 금통위 조윤제 금통위원 25bp 인상 주장의 근거>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경기 흐름이 양호한 것으로 보임. 미국의 고용, 소비 관련 지표들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견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지역도 겨울철 온화한 날씨로 에너지 수급위기를 피해 금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경제도 리오프닝 이후 고빈도 경제활동 지수가 크게 반등하며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국내경제는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소비회복세도 주춤한 모습이나 최근 미국, 중국, 유럽 등의 경제상황 개선에 따라 금년도 성장률이 지난 1월 통방 당시 전망한 수준보다 다소 높아진 1.6%로 예측하고 있음. 부동산시장은 집값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규제완화와 시중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하락세는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물가의 경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하고 2월 상승률도 5%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3월 이후부터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충격으로 급등했던 흐름의 기저효과로 이보다 상당폭 낮아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공공요금 인상과 그 파급효과, 개인서비스 품목의 가격 하방경직성 등으로 하락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됨. 동시에 이러한 예측 경로상에는 중국의 수요반등에 의한 유가 및 여타 수입물가에 대한 영향 등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0%로 소폭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미국의 견조한 실물지표 발표에 따라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과 이의 지속기간에 대한 시장 예상이 최근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금융시장 상황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지속적 금리인상을 통해 의도해온 긴축기조에 비해서 완화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임. 정책금리 수준에 시장금리, 대출금리 등 가격변수 움직임을 통해 전반적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한 프록시 레이트를 추정해보면 최근 미국의 프록시 레이트는 6% 정도로 정책금리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반면 유사한 방법으로 추정한 우리의 프록시 레이트는 지난해 11월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현 기준금리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에 와 있음. 가계부채는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기업부채는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 채권시장 수요회복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원/달러 환율은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수준이 조정됨에 따라 최근 빠르게 상승했음.

한국은행은 지난해 크게 높아진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추정범위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인상해왔음. 이번 통방회의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금융시장이 한은의 정책의도보다 완화적 기대를 형성해 실제 이것이 현재 금융시장상황으로 반영되어 있는 점, 둘째,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하락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중국 경기회복의 영향 등에 따른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며, 이에 대해 중앙은행으로서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 다시 말해 현재 거시모형에서 금년 말까지 3%대 초반, 내년 중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물가경로와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추정수준보다 기준금리를 다소 높게 인상해 현재 인플레이션 경로에 부수되어있는 불확실성이 물가경로를 교란해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을 낮추고 물가가 조기에 물가안정목표수준으로 정착되도록 할 필요성, 셋째, 미국의 최종금리수준과 긴축강도의 지속성에 대한 최근 시장의 기대조정이 향후 외환유출입과 환율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할 필요성 등이라고 생각함.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 통방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25b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25bp 인상이 경기에 다소 위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대외여건이 호전되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진행되어온 부동산시장의 위축 속도도 최근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 연착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나아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한국은행으로서 최우선시해야 할 물가안정의 진행 경로에 부수되어 있는 현재의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궁극적으로 인플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낮추고, 이에 따른 추후 정책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향후 통화정책은 그간의 금리인상의 파급영향, 물가경로, 경기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면서 금리의 추가 조정이 필요한지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임.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