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15일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대폭 확대 법안의 여야 양당 합의 처리 방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된 공제율 15% 감세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박 교수는 이를 재벌 특혜로 규정했다.

박 교수는 "철지난 낙수효과가 아직 정치권의 논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경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르지 않다는 현실을 절감한다"고 했다.

특정 재벌대기업에게 편중된 제도가 시행되려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 법안은 충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학술적 연구를 보면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요인 효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확장해 보면 투자요인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제가 혁신기업이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혁신경제로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실증적 이론적 변화에 눈감은 현실이 또한 안타깝다"고 했다.

박 교수는 "투자세액공제의 효과도 물음표지만, 신규투자가 아닌 기존 투자까지 모두 공제해주는 방침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말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선 RE100 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걸 하지 못하면 한국 제조업은 러스트벨트처럼 변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대기업 기술탈취 규제와 세컨소스 강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