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2023.3.17일(금)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오늘 행사는 금융감독원의 2023년도 은행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아울러, 보스톤컨설팅그룹(BCG) 서울사무소 박영호 파트너를 초청하여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본 글로벌 및 국내 은행산업의 현 주소*를 청취하는 등 업계와 감독당국이 향후 은행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지혜를 모으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음

*BCG(서울사무소)는 “은행업의 새로운 현실”이라는 주제로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은행의 대응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은행의 고객 중심 상품 가격 설정 및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대응강화 등을 제언

<’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요>

□(일 시) ’23.3.17.(금) 10:00~11:30 □(장 소) 금감원 2층 대강당 □(참석자) 은행, 은행지주회사,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 □(행사내용) ◦ 주제발표 : 은행업의 새로운 현실(BCG 서울사무소 박영호 파트너) ◦ 업무설명 : 은행부문 감독·검사방향 설명 및 질의응답

2. 은행부문 부원장보 말씀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김영주 부원장보는 인사말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은행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과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최근 美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경제상황 악화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을 유도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음

□아울러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을 강조하였음

□마지막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3.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場)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업무설명회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3( 3분)	인사말씀	은행부문 부원장보
10:03～10:20(17분)	주제발표* * 은행업의 새로운 현실	BCG 서울사무소 박영호 파트너
10:20～11:00(40분)	은행부문 감독·검사방향	은행감독국장, 은행검사1국장
11:00～11:30(30분)	질의 응답	은행부문 부서장

참 고

은행부문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여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 등 적극 대응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 운영 내실화 및 이행여부 상시점검을 통해 고유리스크 발생에 적시 대응

◦신용위험평가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재무추정을 통한 미래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 정교화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

◦은행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 검토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하여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점검

◦해외 감독당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 마련

□검사업무 선진화 등을 통한 시장규율 확립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경영유의·개선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고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를 실시

◦은행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

◦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점검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