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의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내놓은 가운데 보험사, 증권사를 넘어 카드사 등 금융권 전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가 '금융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금융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소상공인위원장)은 17일 "금융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면서 금융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은행권, 보험업권에 이어 카드사들이 새로운 연봉킹으로 떠올랐다"면서 "카드사들은 소비자 혜택은 축소하면서 리볼빙과 같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서비스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금융사들의 이익 카르텔에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금융 포식자들의 돈잔치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으니 민생경제의 현실이 어둡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은행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하며 연일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을 자랑하고 있다"면서 "전년 대비 연봉이 10% 가까이 증가한 카드사도 있을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 금융사들에 대해 "중간 매개자로서 혁신적 기술이나 건전한 금융매개체의 발전 없이 소비자들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착취를 하려고 하는 악랄한 고리대금업자"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행태에 대해 "올해 초 이용자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카드 한도를 하향하고 무이자 할부와 같은 소비자 혜택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축소시키면서, 전체적인 카드빚과 연체율이 증가하는 와중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론 대출은 줄이면서도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를 막겠다면서 신용카드포인트 기부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에 일조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재단은 매년 운영비에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하면서 실제 영세가맹점 지원보다는 일부재단에 90억원, 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통째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일부 직원은 겸업을 하며 일탈행위를 하는 등 막장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IMF와 카드대란 등 사건사고 속에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살아남고 몸집을 불린 금융업권이 도의적 책임을 무시하고 제 배 불리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자멸하거나 공멸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권이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은행 등의 '과도한 이익 추구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엔 증권사들의 이자율과 수수료 등을 따져보는 작업이 예정돼 있다.

당국은 투자자예탁금 이용요율이나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