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23일 최상대 기재2차관,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개최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23일(목) 경제·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음

<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23.3.23.(목) 10:00~12:00 / 재정정보원 대회의실

▸참석자: (기재부) 기재부 제2차관, 재정정책국장, 예산총괄심의관 등

(전문가) 이선화(국회미래연 연구위원), 이영욱(KDI 재정·사회연구부장),

장재철(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전병목(조세연 선임연구위원), 정규철(KDI 경제전망실장), 조영무(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등

특히, 이번 간담회는 ’24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앞두고향후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가운데 최근 SVB파산, 반도체 수출부진 등 금융·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

ㅇ 중국경제 반등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지적

□ 두 번째 발제에서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내년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

ㅇ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며,

-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Well-Targeted)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ㅇ 일부 참석자는 제한적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융·조세지원, 규제완화등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최 차관은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에 대해 참석자들과 인식을 함께하면서, “양손잡이(Ambidextrous)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한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

- 아울러,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상반기 발표할 예정 - 다만,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힘

ㅇ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

- 특히,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24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언급

□ 회의를 마무리하며, 최 차관은 예산편성 진행과정에서도 경제·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24년 예산안에반영할 계획임을 덧붙임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