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24일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ㅇ 우리 경제는 반도체·중국 중심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속도도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수출(전년비, %) : (‘22.10)△5.8 (11)△14.2 (12)△9.7 (’23.1)△16.4 (2)△7.5 (3.1~20)△17.4

2｣ 소매판매(전년비, %) : (’22.9)△2.7 (10)△1.5 (11)△2.2 (12)△3.1 (’23.1)0.7

3｣ 설비투자(전년비, %) : (’22.9)12.0 (10)16.7 (11)10.7 (12)3.2 (’23.1)△3.9

□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는한편, 조속한 경기반등이 이루어지도록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헬스, ICT 등신성장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➊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

□ 먼저,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 미중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환경 변화 속에서악화된 한일관계는 우리경제 대외 불확실성의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ㅇ 2019년을 전후로 우리의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했음에도세계 3위 경제규모 일본과의 교역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ㅇ 방한 관광객 2위의 일본 관광객 역시 2019년 관계 악화로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국내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양국 관계 개선은우리 수출과 내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 해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품목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이에 정부는 양국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각 부처별로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과제들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첫째,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회복해 나가겠습니다.

-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천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위해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습니다.

-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등그동안 축소 운영되었던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 또한,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복원하고, 전경련·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단체간의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하겠습니다.

➋ 둘째,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등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습니다.

-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고,

-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위해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R&D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➌ 셋째,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등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고,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 며칠 전 3.21일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민간 분야에 있어서 양국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ㅇ 정부는 경제안보 대화, 청소년·문화·관광 교류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있는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과제를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➋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 ]

□ 다음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 정부는 작년말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ㅇ 민간전문가,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 3.15일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이차전지등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ㅇ 첨단산업 육성에 각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핵심임을 엄중히 인식하고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은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기반인만큼,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➊ 우선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➋ 또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여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도록 하고,

➌ 산단 개발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등도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 한편,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➌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

□ 다음은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입니다.

□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시장을선점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➊ 제약 분야는 상반기 중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기업이의약품 해외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하고,

➋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의 조달품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➌ 화장품 분야는 對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원료 안전성 검증시 현지심사를 면제받도록 협의하는한편,

- 소비자맞춤형 수출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인종별 유전체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 ➍ ICT 산업 분야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

□ 마지막으로, ICT 산업 분야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

□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ICT 산업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 OTT 서비스·AI 반도체 등 수출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