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면서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여당이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연초 세금이 전년에 비해 이 정도 대규모로 덜 걷힌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여당은 증세 등의 얘기에 선을 그으면서 경기 활성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답안을 내놓았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인색한 돈 씀씀이와 감세를 문제 삼았다.

채권시장에선 추경 논의가 언제 본격화될지 봐야 한다는 지적들을 내놓고 있다.

■ 국세급감 충격 뒤...여당 "이럴 때일수록 나라 곳간 엄격히 관리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올해 1~2월 기준으로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면서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시장 침체의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라 곳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성급한 증세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증세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넓혀 세입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돼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인구절벽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고령화의 길목에 들어선 지금 재정건전성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국세급감 충격 뒤...야당 "부자감세 하더니 세수 펑크"

1~2월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뒤 민주당은 '부자감세'가 화를 부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은 "미국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재정지원과 국가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악화되는 가운데도 부자감세를 단행했다"며 "그 결과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2월 현재 15.7조원이나 감소하면서 세수결손 징후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정긴축'이 화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책과 비교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원은 "지난 3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6조 8830억달러, 즉 원화 8950조원 규모의 24년 예산안을 발표 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8% 증가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윤 정부는 22년 추경예산대비 6% 감소한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억만장자세,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3대 증세로 10년간 5조달러를 마련해 단기적으로 민생지원에, 장기적으로 적자재정 감축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 가처분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생 지원에 인색하다"고 했다.

미국은 증세 금액의 87%를 민생에 사용하지만 윤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가 주먹구구식 세수 예측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기침체 예상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10조원 증가를 예상했다. 부동산부자, 초이익법인, 주식부자 등 3대 부자감세를 실시해 23년 6조원 등 5년간 60조원의 감세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 국세급감 충격 뒤...주변에선 "법인세, 부동산세 등 감소 충격 대비했어야"

2월까지 국세 진도율은 13.5%로 작년 17.7%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전년비 감소율은 소득세 19.7%, 법인세 17.1%, 부가가치세 30.0%다. 즉 3대 세목에서 공히 세금이 대거 덜 걷힌 것이다.

여당이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당장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예산편성 당시보다 성장률이 1%P 이상 덜 나올 수 있다면서 현실적인 대처법을 내놓으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가 1~2월 국세 수입 동향을 발표하면서 기저효과 영향을 거론하고 있지만, 결손 우려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내에선 작년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성적표가 크게 나빠져 일단 이 부분이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가 23년 법인세를 예상할 때는 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수치를 도출했지만, 삼성전자 등 한국 대표기업들의 성적표가 크게 나빠져 세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전자 순익이 상반기 29.5조원에서 하반기 16.9조원으로 축소됐고 SK하이닉스는 상반기 6.7조원이 이익에서 하반기 2.7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종부세 수입 역시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작년 하반기의 급랭기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보유세는 덜 걷힐 수 밖에 없다.

결국 종부세 급감 등이 우려되다 보니, 여당 쪽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 국세급감 충격 뒤...시장에선 "정부, 당장 건전재정 강조하지만 결국 추경 현실화 우려"

채권시장에서 이 분위기면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정부가 당분간 건전재정을 강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기 활성화는 쉽지 않은 데다 세수 감소 흐름은 시야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A 자산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미국 물가 둔화 등으로 통화긴축 우려가 완화됐지만, 이날 장이 밀리는 데엔 환율, 유가 급등 뿐만 아니라 국채발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채, 한전채 물량 증가 가능성 수급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B 증권사 딜러는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 등으로 법인, 부동산 관련한 정부의 조세 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돼 있었다"면서 "한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끝이 난 것으로 보지만 추경 이슈가 수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채권시장에선 추경 우려를 떨어뜨리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빨라져야 할 것이란 주장도 보인다.

C 증권사 관계자는 "공공요금을 억지로 동결한 데다 세수가 펑크나는 상황이어서 향후 채권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채권 강세론자들은 추경보다 금리 인하가 먼저일 것이란 과도한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