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최상대 차관, “수출 드라이브, 내년 예산안 편성시 중점 투자”

- ‘24년 예산안 편성지침(3.28 발표)에 수출 드라이브를 중점투자분야로 선정 - 최상대 차관은 우선적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출기지 울산 방문 - 범정부적 수출 총력지원의 일환으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23년 재정 집행관리, ‘24년 예산안 편성과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

□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4.6 (목) 울산 소재 수출중소기업･전문가･관계부처와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한다.

ㅇ 정부는 수출전략회의(대통령 주재), 수출투자대책회의(부총리 주재), 범부처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올해 수출목표치인 6,850억 달러 달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특히, 지난 3월 28일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수출 드라이브를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4대 투자 중점분야 중 1.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에 수출 드라이브 추진 포함

ㅇ 최 차관은 수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올해 예산집행관리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하였다.

-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다소 감소한 가운데, 울산은 수출 회복여력이 높은 자동차산업*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우리 경제회복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 반도체 수급난 완화, 전기차 수출 호조 등으로 ‘23.3월 65.2억불 수출(역대 최고)

【 수출중소기업･전문가･관계부처 현장간담회 】

□ 최 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재정측면에서는 올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최대 364.5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늘렸으며**, 수출 물류바우처 지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무역보험 공급 규모(조원): (22) 351 → (23) 364.5

** 수출중소기업 해외공동물류센터(억원): (22) 100 → (23) 119

*** 수출물류바우처(억원): (22) 170 → (23) 231

수출중소기업･전문가･관계부처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023.4.6.(목) 14:00~15:00, 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주요의제: 울산지역 수출동향, 수출기업 건의사항 등 ◇ 참석자: (기재부) 최상대 차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재정정책협력과장 (울산시) 경제부시장, 경제국장 (산업부) 울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장 (수출기업) 삼미정공, 한국몰드, 애드위너, 레베산업, 금오산업, 엔트라, 현대중공업터보기계 대표이사 (전문가) 코트라 울산지원단장, 무협 울산본부장, 울산상의 경제총괄본부장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과 전문가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최 차관은 이에 공감하면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2023년 수출지원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ㅇ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도 수출드라이브를 핵심적인 투자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오늘 제안사항 등을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장방문 】

□ 이어, 최상대 차관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하여, 자동차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현대자동차 전용 수출부두와 자동차 제작 공정을 둘러보았다.

ㅇ 최 차관은 자동차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기술고도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 정부도 이를 감안하여, 2023년 예산에 부품기업 전환지원과 종사자 교육 예산*, 친환경 그린카 연구개발 예산**,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지원***을 확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부품기업 전환지원 및 종사자 교육(조원): (22) 0.5 → (23) 0.6

** 친환경 그린카 연구개발(억원): (22) 640 → (23) 818

***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지원(억원): (22) 1,047 → (23) 1,583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