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은행장들은 은행이 국민경제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ㅇ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의 취지와 개선방향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
ㅇ 다만, 은행들이 금융시장 안정과 원활한 자금공급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표명
□ 우선, 전반적인 TF 운영 및 향후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ㅇ업권간 이해관계보다는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은행의 미래비전도 함께 고민할 필요성 제기
ㅇ 개선방안이 전체 금융시장 및 제2금융권에 미치는 영향(풍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TF의 주요 검토과제별로는
➊ 은행권 경쟁촉진이 자칫 시중은행 대비 규모‧자본이 작은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전체 은행권 경쟁도는 낮아질 우려를 표명
➋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경제·금융상황, 은행별 상이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 도입을 요청
-특히,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자기자본비율 강화에 따른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만큼, 이를 고려해줄 것을 제안
➌ 비이자이익 확대는 수익원 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나, 일부에서는 경기변동 리스크 확대 우려도 제기
- 특히, 글로벌 서비스의 원활한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와 비교하여 관련 법령·규제를 합리적 개선도 필요
□한편, 지방은행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양극화·노령화 등 시중은행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일부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
➊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시중은행 40%, 지방은행 60%)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제기하는 한편,
➋ 지역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청
➌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방은행 공동대응 활성화 등 제기
□ 인터넷전문은행은
➊ 향후 개시될 대환대출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및 한도 상향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➋ LCR 유예기간 정상화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
➌ 중저신용자대출 활성화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등을 요청
* 예: 중저신용자대출 증가 등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항목 세분화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건의‧의견을 귀담아 듣고, 향후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이 원하시는 사항과 금융권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