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2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6.1조원 감소한 90.0조원이다.

ㅇ 그 중 국세수입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5.7조원 감소한 54.2조원이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8조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6.9조원 수준이다.

* ’21년·’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2년·’23년 1~2월 세수 변동효과(종합소득세 △2.2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세 △3.4조원 등 △8.8조원)

ㅇ 세외수입은 5.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3년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작년에 비해 3.7조원 감소함*에 주로 기인한다.

*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 : (예산기준) (‘22) 4.0조원 → (’23) 1.3조원 (△2.7조원)

(실적기준) (‘22) 5.5조원 → (’23) 1.8조원 (△3.7조원)

ㅇ 한편 기금수입의 경우 자산운용수입 증가(+1.7조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1조원 증가한 30.3조원이다.

□ 2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6조원 감소한 114.6조원으로,

ㅇ 예산 부문에서는 기초연금(+0.4조원)·부모급여(+0.4조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0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원 증가했으나,

ㅇ 기금 부문에서는 ’22년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0.4조원 감소하였다.

□ 그 결과 2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30.9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10.9조원 확대되었고,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4.6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9.5조원 확대되었다.

□ 한편, 2월말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14.0조원 증가한 1,061.3조원이다.

ㅇ 구체적으로,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27.6조원(발행 28.2조원, 상환 0.6조원) 증가하였고, 주택채 잔액은 0.4조원(발행 2.0조원, 상환 2.4조원) 감소하였으며, 외평채 잔액은 0.8조원 증가하였다.

□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8조원으로,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4.5조원이다.

ㅇ 최근 국고채 금리의 경우 3월 CPI 둔화, 글로벌 경기 우려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기대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 중이다.

* 3년물(%,기말): (’22.10)4.185 (11)3.689 (12)3.722 (’23.1)3.325 (2)3.797 (3)3.270 (4.10)3.19210년물(%,기말): (’22.10)4.242 (11)3.667 (12)3.730 (’23.1)3.297 (2)3.753 (3)3.340 (4.10)3.236

ㅇ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0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27.4%에 달하고, 3월 조달금리는 2월과 유사한 3% 중반대를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257%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ㅇ 3월 중 외국인 보유 국고채 대량 만기도래(7.4조원)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마이너스로 전환하였고, 국고채 보유비중도 소폭 하락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