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소영 "정부 25년부터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 중...평가 프로세스 투명성 강화할 것"

2023-04-13 11:05:50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정책세미나



개 회 사




’23. 4. 13.(목) 10:00 / 거래소 컨퍼런스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및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ESG 평가시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ESG 평가의 개념 및 중요성


ESG 평가(Ratings)란,

ESG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기업의 ESG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 요인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신용평가가

주로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평가하여

기업의 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처럼,

ESG 평가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들을

기업의 가치 평가에 고려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간의 부침이 있기는 하나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금융시장에서

평가등급의 활용 또한 증가함에 따라,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ESG 평가시장의 한계


ESG 평가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ESG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ESG 평가기관별로 평가결과가 상이하여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SG 자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고,

평가기관별로

평가지표, 가중치 등 평가모델이 서로 달라서

평가결과의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ESG 평가 등급의 과도한 차이(divergence)는

ESG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인

기업의 ESG ‘활동(activities)’과

그 ‘성과(performance)’에 대한

‘판단’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본인의 ESG 경영 활동이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시장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엇갈린 신호(mixed signal)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ESG 성과개선의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의 차이는

ESG 평가체계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

평가기관과 기업 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과 결합될 경우,

ESG 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평가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를 감안하여,

IOSCO,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ESG 평가기관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각국 정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IOSCO) 규제당국, ESG 평가기관 등에 대한 10대 권고안 발표(「ESG Ratings and Data Product Providers Final Report」(‘21.11월))

. 향후 정부정책 방향


정부는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평가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ESG 평가기관은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와 평가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계열회사 업무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ESG 평가정보를

투자자가 믿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ESG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인

기업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ESG 경영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SG 평가기관들 스스로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SG 평가시장 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ESG 공시 정보는

ESG 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큽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시 의무화를 통한 정보의 확산은

기업의 ESG 활동과 그 성과를

보다 적확하게 측정(measure)하여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ESG 평가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맺음말


ESG 자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ESG 평가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이를 규율하는 방식과 강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시장이 초기인 만큼

시장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ESG 평가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 존중과 투자자 신뢰 확보가

서로 상충되는 가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에 대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좋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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