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국내은행은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 등에 대해 미래경기전망 등을 반영한 예상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을 바탕으로 예상손실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은행의 예상손실 산정이 현재 경제･금융여건 및 미래경기전망 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예상손실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토록 유도하고 있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간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산출한 예상손실과 향후 실제로 발생가능한 부실간의 괴리 가능성*에 대해 은행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 최근 금리상승 및 경기둔화에 따라 향후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은행의 대손충당금 결정 요소인 부도율은 대부분 금리상승 이전의 차주 채무상환능력 정보 위주로 산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 하락했음에도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부실은 오히려 축소된 부도 갭(bankruptcy gap)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정책효과 통제시 은행의 예상손실은 1.6배(’20~‘21년 평균 대비) 증가 추정(‘22.6, 금융안정보고서)

◦ 각 은행과 해당 외부감사인은 예상손실 산출시 이러한 의견을 자체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로 해외 주요 감독기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예상손실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 BIS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적지원 등으로 차주 신용의 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짐(‘22.3, Newsletter on Covid-19 related credit risk issues) ◼ EBA(유럽은행감독청) : 코로나19 이전 대비 예상손실이 중요하게 감소한 경우 데이터의 대표성에 대한 검토 필요(‘22.6, Principles on representativeness of COVID-19 impacted IRB relevant data)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은행 및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은행이 불확실한 경제상황하에서 보다 정확하게 대손충당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감독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현재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근거 마련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 이를 바탕으로 은행 자체 대손충당금 산출 모형의 정합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및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