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메리츠증권은 18일 "미국 노동시장 균형은 Prime-age의 추가 취업, 합법적 이민 증가와 경기하강에 따른 노동 수요의 일정한 조정이 맞물린다면 가능할 것이며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수렴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승훈 연구원은 "지금은 미국 노동시장 균형 근접 여부와 불법이민자 추방 근거가 되었던 Title 42 종료 효과를 가늠해 볼 때"라고 이같이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우선 2022년 인구추계를 반영한 결과, 2020년 1월 추정한 노동가능인구 추세선에 실제 노동가능인구가 수렴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수요 대비 노동공급은 370만 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소개했다.
연준이 생각하는 균형까지 가려면 240만 명 내외의 간극이 줄어야 한다고 추산했다.
둘째 은퇴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169만명), 코로나19로 인한 사망(50만명 추정)도 마찬가지로 영구적인 인력손실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민자 순유입이 더딘 것이 지적돼 왔지만, 이민자 인구는 2010~19년 추세선에 근접하여 더 이상 과부족이라 보기 어렵다"며 "고무적인 부분은 합법적 국적취득/인구유입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셋째 Title 42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불법이민자와 망명신청자를 추방하는 근거로 사용됐던 법률이라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이 법률 적용 종료가 이들의 본토 유입 가속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생각"라며 "방역 목적의 신속한 강제 추방이 없다는 것뿐이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거나 망명을 하는 자들은 Title 8. 이민법에 근거한 입경 절차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유입에 따른 노동공급 확대 기대는 당분간 합법적 이민 증가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