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4.21)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과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수출(전년동기비, %) : (’22.10)△5.8 (11)△14.2 (12)△9.7 (’23.1)△16.4 (2)△7.6 (3)△13.6
설비투자(전월비,%) : (’22.10)0.1 (11)0.3 (12)△6.1 (’23.1)△2.5 (2)0.2

ㅇ 자동차, 선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ㅇ 당초 예상한 대로 동절기 이후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래에서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변화가 결부되면서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ㅇ 무역금융, 물류·통관·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고,

ㅇ 반도체, 중국 등 기존 주력 품목·주력 시장의 수출 반등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ㅇ 방산, 해외건설, 콘텐츠 등 新수출 동력 중심의 수출품목 다양화와 중동, 아세안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ㅇ 작년 10월부터 무역금융·해외전시회 등 인프라 확충,
반도체·조선 등 경쟁력 강화, K-콘텐츠·바이오헬스·방산 등
수출역량 강화, 사우디·아세안·UAE 협력 후속조치 계획 등 25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마련·추진하며
全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근본적인 수출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ㅇ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ㅇ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반도체 등 특정산업뿐만 아니라 全산업에서의 기업투자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그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시 작년에는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 (일반기술) 기본 12(2%p↑)+증가분 10%(7%p↑)
(신성장‧원천기술) 기본 18(6%p↑)+증가분 10%(7%p↑)

ㅇ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기회를 활용하여
투자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ㅇ 그 일환으로 오늘은 수출 인프라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수출절차 간소화 등 현장애로 해소 방안과
수출품목 다양화를 위한 해외건설, 녹색산업, 소프트웨어 등
新수출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 ➊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 ]

□ 먼저,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입니다.

□ 일선 수출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그동안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함께 총 402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320건을 신속히 해소하였으며,

ㅇ 중고차 수출절차 간소화, 핵심산업 부품 전자통관 확대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현장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점검·해결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하는 한편,

- 수출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는 온라인 채널도 운영하겠습니다.

ㅇ 또한,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全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 유망기업 대상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판로 확대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 ➋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 및 수주확대 추진계획 ]

□ 다음은 원팀코리아 운영성과 및 수주확대 추진계획입니다.

□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2027년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그동안 건설‧모빌리티‧IT 등 다양한 업계가 참여하는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해외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하여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앞으로 사우디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를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3분기 중에 개최하는 등

ㅇ 중동,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여
스마트시티, 메트로, 플랜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10월경 중남미 현지에서 ICT, 스마트시티 등
협력을 위한 ‘한·중남미 혁신포럼’을 최초 개최하는 등
신흥시장 개척도 지원하겠습니다.

[ ➌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 ]

□ 다음으로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입니다.

□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녹색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➊ 우선,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등
민간과 정부가 함께 수주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➋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고 녹색전문인력 18만명을 양성하는 등 녹색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 ➍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전략 ]

□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디지털 新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화, 인력양성, 기술 확보 등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➊ 우선, 2027년 소프트웨어·ICT서비스 수출액 172억불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250개를 육성하고,

- 건설‧제조‧에너지 등 산업별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협력체를 구성하여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➋ 또한,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AI 전문인재 20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AI 융합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➌ AI반도체, 모빌리티, 자율주행로봇 등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미래기술 확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