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최근 한국경제가 중국 비중을 낮추고 다른 교역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중국이 한국 중간재를 수입해 팔던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는 데다 한국 역시 미중 기술 패권다툼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21일 "우리 경제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중국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베트남 등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공급망 등을 다변화하는 전략이다.

국금센터의 김기봉·이치훈 연구원은 특히 인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들은 "향후 상당기간 인도 경제가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렵겠으나, 그 성장 잠재력과 지정학적 수혜 등을 감안해 인도를 생산기지와 수출시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향후 5년간 인도의 글로벌 성장기여율을 13%로 중국(23%)에 이은 2위로 평가한 바 있다. 인도는 미중갈등의 수혜국으로 꼽힌다.

한국도 미중분쟁 확대에 대비해 인도를 첨단생산기지와 주요 수출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라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다만 "중국 GDP 증가분이 인도의 2배에 육박하는 등 소비, 생산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여전해 기술경쟁력 제고와 현지화 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유지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최근 미중분쟁이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조사 등으로 가열되면서 세계 GDP 3위(PPP 기준)인 인도를 중심으로 탈중국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늘어나고 있다.

인도는 탄탄한 인구구조와 정책지원 등을 바탕으로 6%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 대비 상대적 우위도 기대되고 잇다.

센터의 연구원들은 "인도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가용 노동인구도 계속 증가하며 중국과 대조를 이룬다"면서 "인건비도 중국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가 전자제품,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개입 확대에 맞춰 첨단기술과 군사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계점도 적지 않다는 진단이다.

연구원들은 "인도 정부의 지나친 보호주의, 열악한 제도·인프라 등이 자체 산업발전과 생산성 향상의 장애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인도의 높은 전력 송·배전 손실(17%)과 부족한 대형항구(세계 50대 항구 중 인도 전무) 등 인프라가 중국 대비 매우 열악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및 대량 생산의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했다.

인도 정부가 아시아 최고 관세율(18%)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기업들도 수출보다 내수에 치중한 결과 자체 혁신동력이 약화돼 오히려 대외의존도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상이한 종교, 인종 등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한 인도의 특성상 조세 및 법률 등이 여타국 대비 복잡해 외국 기업들의 생산기지 설립 등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