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신용보증기금 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증가는 신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정작 보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보증 지원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대출을 돕는 제도다.

이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20년 0.2% → 21년 1.7% → 22년 3.9% → 23년 3월 말 현재 9.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 0.2% 에 불과했던 부실률은 2023년 말까지 6.6% 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3년 1분기에 벌써 9.3%까지 올라선 것이다.

이 의원은 "예상치보다 1.4배 높은 부실률을 기록했다. 일반보증 부실률(3.2%)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22년 3월부터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대위변제 건수는 1,005건에서 올해 3월 2,022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위변제액도 1년 만에 155억원에서 304 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는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은 확대될 것"이라며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