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물가상승률 3%대로 낮아지면 물가목표제 논란 확대될 것 - 국금센터

2023-04-26 09:50:51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6일 "미국 물가상승률이 3%대로 낮아질 경우 적정 물가목표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중앙은행들도 물가목표 수정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현 상황에서 물가목표 변경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중론"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목표제 개편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더딘 상황에서 물가목표 변경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점에 대해서는 블랑샤르 등 물가목표 수정론자들도 동의하는 바다.

센터의 김성택 연구원은 그러나 "적정한 물가목표 수준을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내다봤다.

공급충격에 취약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3%의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물가안정 책무에 부합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으며(Mishikin, Feroli 등, 23.2월), 3%대 초반 도달시(컨센서스는 올 4분기) 물가목표 변경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급격한 제도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물가목표 변경 검토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2% 목표 도달을 더 장기 시계로 추진하거나 잠정적으로 보다 높은 물가 수준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물가목표 상향론 vs 유지론

일각에선 2% 물가 목표 도달이 쉽지 않은 여건을 고려하고 제로금리하한 도달 시의 정책대응 여력 확대, 비전통적 통화정책 의존도 축소, 통화정책 운용의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해 물가목표의 상향 혹은 목표범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가목표 상향론은 물가안정을 위한 연준의 적정 목표치를 현재의 2%에서 3%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리비에 블랑샤르(MIT대 교수, 전 IMF 수석경제학자)가 주도하는 가운데 케네스 로고프(하바드대 교수), 모하메드 엘 에리언(알리안츠, 전 핌코 CEO) 등도 동조하고 있다.

물가목표 범위 도입론은 물가안정목표를 2%가 아니라 2~3.5%(근원 PCE 상승률 기준)의 목표범위 방식으로 변경 추진할 필요(Justin Bloesch, Roosevelt Institute)는 의견이다.

반면 현행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물가안정목표의 상향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 저하,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체제 약화 등으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 불안정, 환율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현재의 2%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를 포기할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성 저하될 수 있다. 연준이 2% 물가목표의 수정을 시사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급락하고 통화완화 기대감 등으로 물가 상방위험이 재차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통화정책 갈등도 커질 수 있다. 2% 물가안정목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한 상태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일방적으로 물가목표를 변경할 경우 환율전쟁 등을 촉발할 위험도 상당하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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