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8일 추경호 부총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 대내외 경제여건 및 대응방향 ]

□ 세계경제는 高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중소은행 불안과 주요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ㅇ 이러한 대외여건 하에서도, 우리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와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25건 이상의 수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ㅇ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 해외수주 확대노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➊-1 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

□ 먼저 이번 미국 국빈방문시 경제분야 핵심성과로 韓美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①첨단산업의 상호 호혜적 공급망 구축, ②우주 등 미래 게임체인저인 핵심‧신흥기술 협력의지 공고화, ③수소 등 첨단기술 산업과 문화 분야의 총 59억불 투자유치를 이루어냈습니다.

□ 정부는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번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ㅇ 첫째, 차세대 반도체 등 반도체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 美 IRA‧반도체과학법 관련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쟁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상호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ㅇ 둘째, 올 하반기 양국 NSC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 디지털 등 5대 분야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특히 우주, 바이오, 양자, AI 등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분야 공동연구 및 교육협력 확대 등도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ㅇ 셋째, 방미 중 59억불 투자유치 성과는 관련 업계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실물투자로의 조기 가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➊-2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

□ 다음으로 미국 순방시 방문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금년 중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3개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➋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 ]

□ 작년 5월에 출범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오늘부터 약 일주일간 3차 협상이 진행(5.8~15일, 싱가포르)될 예정입니다.

ㅇ 그간 우리정부는 경제안보, 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4대 분야 全 협상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ㅇ 이번 3차 협상에서는 특히 경제협력, 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이익을 관철시키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❸ ‘23년 해외수주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 ]

□ 마지막으로 정부는 ’23년 해외수주 35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외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간(G2G)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ㅇ 금년 중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외교‧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온실가스 국제감축 등과 같이 수주 확대 잠재력이 큰 친환경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금번 15대 핵심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우선 투자 대상 사업으로 검토하고,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가동하여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어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발언)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