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세금먹는 하마가 된 한국전력이 작년에도 저금리 사내 대출을 퍼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지난해 한전 직원 대출금리는 연 2.5~3%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은 570명으로 총대출규모는 496억 6500만원에 달했다. 최대 한도는 1억원이었다"면서 "이 중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규모가 약 289억원, 임차 목적이 약 208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한전의 신규 대출 규모는 전년도(508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금리 상승과 관계없이 2021년과 동일한 조건(연 2.5~3%)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전만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졌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송 의원은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에너지공기업이 대출 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전 KPS 는 2~2.25% 금리로 연 최대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83명의 직원이 105억 3290만원을,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연 3.46% 금리로 78명의 직원이 46억 8300 만원 규모로 대출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바로잡기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은행이 공표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대출 한도도 7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른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출금리 하한선은 연 5.34%까지 올랐지만,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즉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대출 혜택'을 준 것이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 주택자금 신규 사내대출 규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065억원에서 2021년 3,349억원까지 늘어났다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칼을 뽑아들면서 지난해 2115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에만 33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 한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에너지공기업은 환골탈태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영 건전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