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충당금적립액 미국만큼 확충하라는 압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2023-05-19 08:36:17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들이 미국 은행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 수준’을 달성토록 압박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일부 언론이 19일자 보도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위기 대응 역량을 미국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당국의 눈높이에 맞춰 은행들이 미국 수준으로 올라서려면 총여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단순 가정하더라도 현재보다 충당금 적립액을 3배 더 늘려야 한다"고 기사를 적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불확실한 경제상황하에서 향후 예상손실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은행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소개했다.
최근 고금리 상황 및 경기둔화 가능성에 따라 향후 신용손실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은행의 대손충당금 결정 요소(부도율 등)는 대부분 저금리 상황하에서의 차주 채무상환능력 정보 위주로 산출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해외 주요국 은행들이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중 충당금 적립을 확대해 온 사례를 공유한 바 있으나, 국내은행들이 미국 은행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 수준’을 달성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근거 마련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은행 자체 대손충당금 산출 모형의 정합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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