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메리츠증권은 13일 "미국 주식시장에선 하반기 빅테크 기업의 추가 모멘텀으로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수욱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 완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연구원은 "올해 초 나타난 주목할만한 이벤트는 반독점 규제 법안 폐기"라고 밝혔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당시 리나 칸이라는 FTC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 6가지를 미국 의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 6가지 중 5가지가 작년 말에 의회를 최종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중간선거를 거치면서 이전 의회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절차였지만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118대 하원의회에서도 빅테크 규제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5월 백악관에서는 핵심/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CET) 국가 표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중심이 돼 미국이 첨단 기술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선정한 핵심/신흥 기술은 통신/네트워크 기술, 반도체, AI, 생명공학, 네비게이션 기술, 블록체인 기술, 청정에너지, 양자정보 기술이다. 여기서 네비게이션, 블록체인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는 작년부터 미국 정부 주요 문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기술들이다.

표준화 전략은 R&D 투자 금액 확대, 중국 견제 명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핵심은 민감 참여 유도다.

황 연구원은 "미국은 상무부/법무부 반독점 부서가 나서서 민간 기업들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 출시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자본주의 정서상 반독점 규제는 당연했지만 이 같이 최근 흐름은 상당한 변화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 역사는 깊다. 20세기 산업혁명과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이후 미국 정부는 독점 기업 규제를 강하게 펼쳐왔다.

황 연구원은 그러나 "지금은 역사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었다"면서 미중 패권싸움에서 나타난 변화라고 풀이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